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권이사회가 결함이 있는 조직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과 위원회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때 긍정적인 변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자 만든 상설 위원회다. 1946년 설립된 유엔 인권위원회를 개편해 2006년 창설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서유럽, 남미 등 지역별로 모두 47개 국가가 이사국을 맡고 있다. 지역별 안배에 따라 3년씩 이사국을 선출한다. 유엔 내 인권 관련 최고 의결 기구의 위상과 상징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 최근 사례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이다.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2011년)에 이어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다섯 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16년엔 의장국으로도 뽑혔다. 그런데 11일(현지시간) 치러진 2023~2025년 이사국 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시아 국가 8개국 중 4개국을 선출하는데 득표 경쟁에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낙마했다. 일각에선 193개 회원국이 유엔 산하 기구 출마 국가들에 표를 안배하는 선거 문화를 참사의 원인으로 거론한다. 그런 연유도 분명 있겠으나 지난 3년간 인권이사국으로서 우리 스스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 외면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편협한 인권의식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가긴 어렵다.
2022-10-1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