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였던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역전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가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 군 안팎에서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보복공격 요구가 빗발쳤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결정을 주저했고, 북한 소행이 맞다는 국제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상응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면전을 막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결정장애’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수십 명의 장병이 희생됐는데도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군을 욕보이고 장병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힐난이 들끓었다.

2005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뮌헨’은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저항단체 ‘검은 9월단’이 자행한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와 이스라엘의 그 보복 대응을 소재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은 7년에 걸쳐 테러와 관련된 검은 9월단 지도자들을 암살했는데 작전명은 ‘신의 분노’로 명명했다. 영화에서는 보복에 나선 모사드 대원들의 심적 동요 등도 엿보이지만, 작전을 지휘한 마이크 하라리는 타계 후에도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싸운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법전의 ‘동해(同害)복수’ 원칙이다.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 자는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라는 조문이 전해지고 있다. 부모를 구타한 아들은 손목을 자르라고도 돼 있다.

함무라비법전의 대응 방식은 현대 국제법상 자위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원칙으로도 원용되곤 한다. 한미가 현충일인 그제 탄도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데 대해 동종·동량으로 대응한 것이다. 함무라비식 대응은 일견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복의 악순환’ 우려는 떨칠 수가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