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월급의 0.8%를 각각 내는 것이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위해 0.25~0.85%를 더 낸다.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조 8301억원이다. 적립액이 2017년 10조 1368억원, 2018년 9조 3531억원 등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 늘어난 씀씀이 때문인데 코로라19로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원(30일 기준)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업종 제한이 사라졌다. 실직자가 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폐지됐던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살아났다. 만 18~69세 실업자가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월 2회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226만개, 가입자는 1370만명이다. 취업자(2680만명)의 51%다.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으로 추정되는 49%는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취업성공 패키지나 정부가 고민 중인 재난구호금에 기대야 하는데 월급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다. 채용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구직활동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실업대란이 시작됐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3월 셋째 주(15~21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3000건이라고 밝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첫 경제지표로 3월 둘째 주(8~14일) 28만 2000건보다 11.6배 늘어나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지만 더 늘어날 거라는 우울한 전망만 팽배하다.
한국도 다음달 17일 ‘3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3월 한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서비스업 등은 사실상 고사 상태였다. 어떤 숫자가 나올지 두렵지만 광범위한 실업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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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