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북·일 회담은 두 정상의 절대적 위임을 받은 실무자가 30차례 넘는 협의 끝에 신뢰를 구축하고 성사됐다. 국교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제1항에 담은 평양선언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5명을 제외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원 사망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에 걸렸다. 김 위원장의 통 큰 납치 고백까지는 좋았지만, 고백이 가져올 파장을 섬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디테일을 양쪽 모두 놓쳤다는 점에서 북·일 최초의 정상회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웠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혁철 전 주스페인 대사가 평양에서 이틀째 협상 중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초안을 다듬어야 할 중차대한 시간을 맞은 것이다. 본격적인 비핵화의 입구에 들어갈 열쇠를 찾아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7~28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핵심은 핵무기와 핵물질의 반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의 이행인 ‘프런트 로딩’과 제재를 완화하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되돌리는 ‘스냅백’이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호 적대 정책 폐기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외에 북한이 장담한 비핵화 조치도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도 없었다. 8개월 만에 재상봉하는 북·미 두 정상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갈 때 1차 때와 같아서는 비핵화는 포기하는 편이 좋다. 1박2일간 세기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손에 쥐고 갈 구체적이고, 누가 봐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디테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때 미흡했던 납치 해결의 디테일은 김정은 시대 들어선 2014년에서야 재구축됐지만, 현재 협상은 중단 상태다. 비핵화는 북한이 요구할 디테일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디테일이 많은 협상이다. 비건·김혁철은 역사의 새 장을 쓴다는 각오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신도, 악마도 감탄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marry04@seoul.co.kr
2019-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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