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글로벌 시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철강관세는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과 같은 것”이라며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텐데 이는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과 비슷하다”(3월 2일 CNBC 인터뷰)고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산 철강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확정했다고 공표했다. 3개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6월 1일 0시부터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된다. 중국과의 좌충우돌 무역전쟁에 이어 유럽과 북중미의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 폭탄을 퍼붓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에 상대국들은 일제히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섰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철강관세는 물론 농산물 등의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다음 타깃은 자동차다. 그는 지난달 23일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트럼프가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를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8~30%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백인 보수표 결집에 성공했다. 이를 발판으로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역시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내 철강 소비 업종에서 일자리 20만개가 사라지는 역풍을 맞게 되자 결국 2003년 12월 세이프가드를 철회했다. 양날의 칼인 보호무역주의의 허상에서 트럼프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는지.
2018-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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