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육칙어 망령의 부활/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교육칙어 망령의 부활/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7-04-02 22:08
수정 2017-04-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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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45년 8월 패망을 앞두고 태평양전쟁에서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을 지를 때 가미카제(神風) 특공대는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부나방처럼 미국의 군함을 향해 자살 공격에 나선다. 동남아 각지에서 연합군에 밀리던 일본군은 단 한 명도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본영의 지침에 따라 부대원끼리 서로를 죽이고 자결하는 옥쇄(玉碎)도 결행했다. 심지어 미군의 본토 공격이 임박해 오자 일본 열도와 식민지가 결사항전할 것을 호소하는 ‘1억 옥쇄’도 외쳤다.
자살 특공대와 옥쇄가 당시의 일본인에게 가능했던 것은 ‘교육 칙어’ 때문이다. 메이지 일왕이 1890년 발표한 칙어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의에 따라 용기를 내고 한 몸을 바쳐 왕실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국주의를 떠받치던 칙어는 미 군정(GHQ) 때인 1948년 일본의 중·참의원에서 “근본 이념이 주권재군(主權在君·주권이 왕에 있다)이고 신화적 국가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학교에 있던 칙어 복사본도 모두 회수됐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침략, 침탈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과 피해를 남긴 군국주의의 반성으로 파묻었던 교육칙어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서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31일 각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교재로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서를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그제 보도했다.

1948년 봉인된 이후 금기시해 온 교육칙어는 2012년 12월 출범한 2차 아베 정권 들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칙어를 교재로 쓸 수 있다”(2014년 4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칙어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2017년 3월)는 수상쩍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장하고, 교육칙어를 찬양하는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를 지지하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 소속 각료가 아베 총리를 비롯해 십수명이 내각에 포진한 점을 생각하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교도통신의 3월 여론조사에서 이나다 방위상의 교육칙어 발언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인의 71.8%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국민 대다수의 부정적 기류에도 교육칙어를 무덤에서 꺼낸 아베 정권의 지향은 어디일까. 이런 일들이 쌓여 과거의 군사대국, 천황제를 기반으로 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웃나라의 의구심을 키울 뿐이라는 점을 아베 총리는 모르고 있을까.
2017-04-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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