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에게 병역은 숙명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남자로 태어난 이상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군대에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 때문에 병역에 예외를 두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다. 나와 달리 누군가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현실에선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한 해 병역 자원은 60만명을 넘었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는 63만명이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21개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절반 가까이는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됐던 셈이다. 그렇다 보니 온갖 이유로 병역에서 빠지는 특혜가 생겼고,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이를 남발했다.

병역특례의 기준도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대표적인 게 스포츠인에 대한 특례다. ‘국위 선양’의 대가라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사실상 병역을 면제해 주는 법이 1973년 탄생했다. 올림픽은 물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청소년대회 입상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상자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로 대상이 축소됐다.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는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특례 혜택을 줬다.

특례 기준이 바뀌자 아예 국제대회에 나서는 선수 선발에서 특례 대상 여부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 때문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병역원정대’란 비아냥을 들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도 사정은 비슷하다. 120여개의 국내외 콩쿠르 1위 수상자에게 주던 것을 2010년 28개 대회로 줄이자 문화예술계가 거세게 반발했었다.

최근 국방부가 이공계 출신에게 주던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카이스트 등 대상자가 많은 대학의 반발이 거세다. 연구 인력의 전문성 단절,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고급 두뇌의 해외 엑소더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겁박성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들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공감하기는 어렵다. 특례 축소에 대해 체육계와 문화예술계가 반발한 것과 다를 것도 없다. 전문 연구요원 중엔 단순히 개인의 박사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기도 한다. 명백한 특혜다. 취업을 위해 이공계 대학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마당에 오래전 이공계 육성 차원에서 도입한 특례를 유지할 명분도 약하다. 꼭 병역자원 고갈 문제가 아니더라도 특례는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병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그동안 너무 가벼웠다. 엄중하게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예쁜 짓을 한 아기에게 떡 주듯 특례를 던져 준 게 바로 정부 아닌가.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