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군국주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런데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이라면 태양의 후예를 군국주의와 결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과 군인정신을 소재로 다루었다고 군국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군국주의는 군사력 증강을 우선시하고, 국민 생활에서 전쟁 준비나 정책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군국주의를 지향한 대표적인 나라다. 일본에서는 21세기에도 ‘군국주의 유전자’가 죽지 않고 꿈틀대고 있다.

군국주의 일본은 1946년 발효된 평화헌법에 따라 어떠한 무력이나 교전권도 없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찰예비대를, 2년 뒤에는 이를 보안대로, 또 2년 뒤에는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걸프전과 9·11 테러 이후 분쟁 지역 개입도 가능해졌다.

일본은 아직도 성이 차지 않은 것 같다. 아사히신문은 그제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왕을 국가원수의 지위로 격상하고,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육·해·군 국군으로 변경하는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2012년 군국주의를 부활하는 개헌안을 들고나와 주변국을 긴장시켰다. 전문에 ‘천황을 모시고’를 삽입하고, 전쟁 포기 조항을 개정했으며 긴급사태 선언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한 뒤 동시선거를 실시해 개헌선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왕과 군국주의 부활이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서는 군사대국이다. 최첨단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위대 병력만 25만명이나 된다. 자위대 명칭을 사용하나, 일본 국군으로 변경하나 알맹이는 다를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천황을 모시고 국방군을 가진 일본’은 차원이 다르다.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속도를 내고 강대국들과 군비경쟁도 벌여 나갈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도 커진다. 주한 미군의 역할도 축소되고, 남북 통일도 지체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를 막을 방도가 딱히 없다.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일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일본에는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군국주의의 꿈을 포기하도록 주변국과 공조 외교를 벌여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다자간 안보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태양의 후예’의 논란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군국주의가 부활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