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례다. 그제 군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나온 결론이다. 즉 북측이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미련한 대남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얘기다. 삐라의 내용도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 비방하는 조악한 수준이지만, 비닐 속 전단지 뭉치가 통째로 떨어지니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나마 봄이 오면 이런 허튼짓도 소용없다. 제갈량이 없어도 동남풍은 불어오게 마련이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엊그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 수순을 착착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핵을 움켜쥐고 3대 세습체제를 지키려는 도박이다. 문제는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킬 체인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사드를 도입하려니 중국의 통상 압력이 걱정된다. 미국의 핵우산을 빌리기보다 핵무장이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외교 지형상 비현실적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이란 ‘비대칭 전력’으로 남북 간 총체적 국력의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미망(迷妄)에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제 비공개 포럼에서 다수 전문가들이 북 정권이 더 합리적인 지도부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물리적 타격으로 북한판 정권교체를 시도할 순 없으니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바깥세상의 사정을 북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이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아이디어가 그럴싸하다. 북의 비대칭 무기에 맞서 ‘비대칭 문화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경제력과 문화 콘텐츠로 북한 정권의 ‘비(非)김정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굳이 북 체제를 비판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한류 드라마를 접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게다. 북한 당국이 남북 간 언론 교류에 응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외부 세계와 인터넷 연결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답게 방법을 찾으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 휴전선 근처의 고지에서 우리의 지상파 TV를 북한의 PAL 방식으로 송출한다면 그 효과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게다. 이왕 하려면 우리의 대북 심리전이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2-0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