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아베의 총리 3연임/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베의 총리 3연임/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5-12-17 23:06
수정 2015-12-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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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의원이 2012년 9월 12일 총재직에 출마했다. 국민은 깜짝 놀랐다. 2009년 9월 총리직을 자진 사퇴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재로 당선됐다. 1955년 창당, 이른바 ‘55년 체제’로 불리는 자민당 역사상 퇴진했던 총재가 다시 선출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베 총재는 그해 12월 16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에 빼앗겼던 정권을 3년 만에 되찾았다. 아베 총재는 총리에 올랐다. 두 번째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겸하는 까닭에서다.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이다.

아베 총재는 2006년 9월 20일 총리로 취임했다. 첫 번째다. 당시 ‘전후세대의 첫 총리, 최연소 총리’로 갈채를 받았다. 전후체제의 탈각이라는 기치 아래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에 전념했다. 전범국가이자 패전국으로 낙인찍힌 역사를 덮고 새로운 일본을 일구려 했다. 평화헌법의 개정에도 나섰다. 이듬해 9월 12월 저녁 느닷없이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취임 1년 만이다. 테러특별법을 연장할 수 없는 정국을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건강 악화와 함께 파벌들의 밀실 합의도 크게 작용했다. 이후 “무책임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명문 정치가의 도련님인 봇짱”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두 번째 총리직을 맡은 아베 총리는 첫 번째 때와는 전혀 달랐다. 자신감과 함께 강한 추진력, 돌파력을 발휘했다.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탈피시키기 위한 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와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화폐를 무제한 찍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안’도 개정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꿨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심지어 미국과의 과거사에 대해 ‘자학사관’이라는 입장 아래 멋대로 해석, 대응했다. 노골적인 우경화 정책이다. 첫 번째 총리 시절 못다 했던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강한 일본’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에 무투표로 재선됐다. 집권 2기를 무혈 입성으로 맞았다. 정치적 변수가 없는 한 2018년 9월까지 3년 임기는 보장받은 셈이다. 아베 총리의 현재 권력은 사실상 무소불위다. 자민당의 파벌연합체적 성격이 옅어지면서 1강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하토야마 구니오 전 총무상이 “총리직 3연임”을 꺼냈다. “임기 3년을 훌륭히 수행하면 당규를 고쳐 한 번 더 총리직을 맡기는 게 좋다”며 총대를 멘 것이다. 총재 3연임은 당규로 금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한다면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최장수 총리다. 문제는 한국이다. 자칫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역사를 둘러싼 한·일 교착 상태가 재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커서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5-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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