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생(再生)과 지방창생(創生). 지금 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화두다. 지방재생은 우리말로 농촌, 시골 등 죽어 가는 지방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지방창생은 농촌 소멸에 도시 소멸까지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지방재생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진화된 개념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방재생을 넘은 지방창생이다. 농촌과 도시를 건강하게 살리자는 몸부림이다.

야마구치 요시노리 일본 사가현(?) 지사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실감이 난다. 총무성 관료 출신인 그는 그제 서울신문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한국과 일본의 지역(지방) 재생 및 창성’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가현의 지방창생 사례를 들었다.

지방창생만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길이라는 게 핵심이다. ‘자발적 지역 만들기’를 비롯해 고향에 세제를 통해 공헌할 수 있는 후루사토(고향) 납세, 지방부흥협력대(인구 유치 사업) 등이 눈길을 끌었다.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일본의 지방창생 대응’을 주제로 농촌 인구의 도심 진출 이후 도시가 다시 고령화를 거쳐 사라지는 도시 소멸론을 우려했다.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방안’이란 발표에서 “우리나라 시·군·구 가운데 30%를 웃도는 69곳이 인구,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쇠퇴 현상을 겪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쇠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일본 측의 발표에서 심히 우려되는 대목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내후년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유소년 인구가 노년층보다 적어지게 된다. 저성장 고착화 구도, 복합디플레이션 우려, 인구절벽 등이 일본을 그대로 닮아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대책 담당 부서를 신설해 특명 담당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 2001년부터 15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양국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인구 감소 원인이 결혼 기피, 만혼, 보육문제, 소득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저출산 대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해도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아이를 갖기까지 수십년 동안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가천대 소진광 대외부총장은 이렇게 말한다. “지방재생과 지방창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나라 전체의 인구, 연령(세대)별 인구, 공간(지역)별 인구의 적정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물리적인 기준이 아닌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