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는 발전 연료나 도시가스용으로 쓰인다.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한다. LNG는 전형적인 셀러스 마켓(판매자 시장)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물건을 파는 쪽(생산국)이 되레 큰소리를 친다. 계약할 때 구매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도 많다. 우선 의무인수조항(Take or Pay Contract)이 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물량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다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t을 계약했는데 나중에 70t만 필요한 상황이 돼도 처음 약속한 대로 100t을 다 사야 한다. 70t만 가져가더라도 100t값을 다 내야 한다. 일방적으로 파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다. 도착지 제한 조항이라는 것도 있다. LNG 하역 장소를 수입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NG를 사는 쪽은 물량이 남아돌아도 다른 나라에 되팔 수 없다. 남는 물량까지 억지로 다 떠안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LNG 시장의 ‘큰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표적 ‘호갱’이다. 일본의 지난해 LNG 수입량은 8900만t, 우리나라는 3800만t으로 각각 세계 1, 2위다. 전 세계 수입 LNG의 34%와 15%를 각각 차지한다. 두 나라가 전 세계 LNG 물량의 절반을 사들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조항은 유독 가혹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LNG의 절반가량을 중동에서 들여온다. 카타르의 비중이 가장 높다. 오만과 예멘에서도 들여온다. 우리나라는 중동산 LNG에 100만 BTU(LNG 열량단위·1BTU는 0.29307Wh)당 9달러를 지불한다. 반면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미국은 협상력을 갖춰 2달러 정도에 산다. 올 들어 공급 과잉으로 LNG 가격이 급락했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 장기 계약으로 여전히 ‘바가지’를 쓰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 가격 협상을 할 때 생산국에 휘둘리는 것은 LNG를 자체 생산할 수 없는 데다 중동의 LNG 수출국과 지리적으로 멀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적인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이다. 유럽연합(EU)만 해도 러시아에서 파이프를 통해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어 중동 생산국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쥐락펴락 못한다.

정부는 최근 LNG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맞서 모잠비크 등 동아프리카 쪽으로 새롭게 LNG 공급 루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LNG 수출국을 상대로 공동 협상을 벌여 수입 가격을 낮춰 나가기로 했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지만 한·일 간 ‘LNG 동맹’에는 의기투합한 셈이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최대 고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다. 양국 동맹이 성과를 거둬 LNG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내릴 수 있는 만큼 혜택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