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돈 풀기’(양적완화) 경쟁에 돌입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화두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례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만 99만원 갚겠다고 해도 빌려주는 측이 고맙다고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조세회피 지역 등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추가 양적완화 발언을 한 뒤 중국이 기준금리 등을 내렸고, 일본은행(BOJ)도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대세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 회원국 대다수의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수준인 예금 금리도 추가 인하할 것이란다. 금융위기 이후 더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된 선진국들이 양적완화라는 비정상적인 통화수단을 사용해 중장기 국채를 매집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현재 제로 금리인 미국은 연말쯤 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금의 경기 확장기가 2017년 말쯤 경기 하강기로 접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에 미리 수단을 강구해 두자는 차원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17년의 기준 금리 목표치를 2.6% 남짓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과거 침체 국면에서는 금리를 3% 포인트 이상 내려야 경기를 떠받친 걸 고려하면 여력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마당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한참 아래로 내린다면 시중의 은행예금 이자율까지 마이너스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빼내 가 자칫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우려한다. 하지만 FOMC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각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본격 거론하고 나선 건 침체를 극복하고 디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벤 버냉키 의장 재임 때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시적인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해 포기했다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과 금리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 역시 마이너스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로 미국(0~0.25%)과는 1.25~1.5% 포인트, 영국(0.5%)과는 1%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들 국가가 2% 포인트 내리면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피하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을 더 높게 주는 나라로 자금이 쏠릴 수는 있겠지만 해당국의 화폐 가치가 급등해 물가가 떨어지고 수출이 둔화된다.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를 보편적으로 도입하려면 현찰 화폐가 걸림돌이다. 그래서 전자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모든 돈을 전자화폐로 바꾸면 마이너스 아래로 기준금리를 내려도 돈이 은행을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하지만 최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추가 양적완화 발언을 한 뒤 중국이 기준금리 등을 내렸고, 일본은행(BOJ)도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대세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 회원국 대다수의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수준인 예금 금리도 추가 인하할 것이란다. 금융위기 이후 더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된 선진국들이 양적완화라는 비정상적인 통화수단을 사용해 중장기 국채를 매집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현재 제로 금리인 미국은 연말쯤 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금의 경기 확장기가 2017년 말쯤 경기 하강기로 접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에 미리 수단을 강구해 두자는 차원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17년의 기준 금리 목표치를 2.6% 남짓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과거 침체 국면에서는 금리를 3% 포인트 이상 내려야 경기를 떠받친 걸 고려하면 여력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마당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한참 아래로 내린다면 시중의 은행예금 이자율까지 마이너스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빼내 가 자칫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우려한다. 하지만 FOMC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각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본격 거론하고 나선 건 침체를 극복하고 디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벤 버냉키 의장 재임 때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시적인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해 포기했다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과 금리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 역시 마이너스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로 미국(0~0.25%)과는 1.25~1.5% 포인트, 영국(0.5%)과는 1%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들 국가가 2% 포인트 내리면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피하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을 더 높게 주는 나라로 자금이 쏠릴 수는 있겠지만 해당국의 화폐 가치가 급등해 물가가 떨어지고 수출이 둔화된다.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를 보편적으로 도입하려면 현찰 화폐가 걸림돌이다. 그래서 전자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모든 돈을 전자화폐로 바꾸면 마이너스 아래로 기준금리를 내려도 돈이 은행을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5-10-2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