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북·중 관계와 ‘석탄 변수’/구본영 논설고문

[씨줄날줄] 북·중 관계와 ‘석탄 변수’/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8-04 18:02
수정 2015-08-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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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풀릴 조짐인가. 최근 양쪽에서 그런 시그널이 잡히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최근 한국전 정전 62주년을 맞아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화환을 보냈다.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북한과 접경한 동북 3성의 옌볜과 선양을 연이어 방문해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과거의 혈맹 수준으로 복원될 것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 도발을 지켜본 시진핑의 5세대 중국 지도부가 북·중 관계를 ‘정상적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게 그 근거다. 이는 ‘항미원조’(抗美援朝)의 깃발 아래 아낌없이 북한을 지원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 주판알을 튕기며 상호 이익을 주고받겠다는 의지다.

중국 정부의 그런 의지는 북·중 교역 실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이 어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실적은 지난해 1547만t으로, 전년도에 비해 6.5%나 줄었다.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면서다. 더군다나 중국 측은 북한산 석탄의 품질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가격을 국제가격의 60% 수준으로 후려쳐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와 북한 김일성 주석 간 끈끈한 연대 의식이 작동할 때에 비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우호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초저가로 석유를 공급했다.

사실 석탄은 북한의 효자 수출 품목이다. 국제시장에 내놓을 만한 변변한 공산품이 없는 북한의 형편에서 지난해 대중 수출의 40%를 점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대중 석탄 수출액은 줄곧 감소세다. 지난해는 경기가 나빴다고 하지만, 중국 경제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인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게다가 2013년 친중파인 장성택 행정부장이 처형되면서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결정적 차질을 빚게 된다. 당시 김정은은 장성택에게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마구) 팔아먹었다”란 죄목도 뒤집어씌웠었다.

‘잠재적 적을 그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회자되는 격언이다. 최근 북·중 관계가 겉보기론 해빙기인 것 같다. 김정은은 지난 5월 러시아의 2차대전 전승기념일에는 불참했다. 그런 그가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양측 관계가 완벽하게 복원될 것인가. 중국의 실질적 대북 지원 의도와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종래의 순망치한 관계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느낌이다. 북한산 무연탄의 지속적 대중 수출 감소가 이를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5-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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