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문명의 요람이었던 그리스 국민들의 생활고가 요즘 말이 아니다. 국가 부도(디폴트) 상황을 맞아 은행마다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을 막기 위해 하루 60유로(약 7만 5000원)로 인출을 제한하면서다. 소비가 70%가량 줄고 가게들이 문을 닫자 멀쩡한 차림의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그리스가 부채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근본 원인은 뭘까. 두말할 것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의 적폐다. 이번에 좌파 시리자 정권이 사고를 쳤지만, 좌우파를 막론하고 지난 수십년간 포퓰리즘 경쟁을 해 왔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북유럽 국가들이 울고 갈 정도로 후한 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복지 천국’이었다. 정당들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득표 전략으로 삼으면서 재정 고갈은 더 심해졌다. 심지어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정시 수당’까지 쥐여 줄 정도였으니….

문제는 포퓰리즘의 폐해에서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로화 가입 이후 그리스 좌우파 정당 간 선심 경쟁은 더욱 심화됐다. 하지만 재정 위기에 빠진 지 4년째인 올해까지도 연금 개혁과 노동 유연화 등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도 연금 혜택이나 공공부문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스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5%로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손꼽히는 고령화 사회다. 관광 및 해운업 의존도가 높은 반면 고용을 창출할 제조업은 공동화된 지 오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시리자 정권은 국제 채권단 협상안을 5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추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EU 채권단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맞서 빼든 카드다. 치프라스 총리가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반대하도록 독려하는 까닭도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를 배수진으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동원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최대한 채무 탕감을 얻어내려는 노림수다.

그리스는 직접민주주의 발상지다. 아테네 등 고대 도시국가에서 아고라로 불린 광장에선 다양한 공적 의사 소통이 이뤄졌었다. 그러나 그때 꽃피웠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의 그리스에서 다시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미 포퓰리즘의 달콤한 맛에 중독된 시민들에게 의사 결정의 책임을 미룬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구조조정은 늦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소지가 크다는 뜻이다. 이는 플라톤이 우려했던 ‘중우정치’와 닮았다고 해야겠다. 하긴 먼 나라 걱정할 계제도 아니다. 우리도 얼마 전 공무원연금 개혁은 맹탕으로 끝나고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은 겉돌고 있으니….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