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2009년 ‘의원 세비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그해 5월 초 국회의원 비용청구 내용 사본을 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영국 대부분 신문은 두 달이 넘도록 ‘의원 세비 스캔들’ 기사로 지면을 가득 채웠다. 그해 7월 국회의원이 청구한 모든 영수증이 시민에 공개됐는데, 과다 청구이자 개인적 비용에 대한 부당한 청구 내역들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 소속 의원인 재키 스미스 내무부 장관의 영수증은 이랬다. 대형 TV, 욕조 물마개 등 별장에서 사용하는 집기, 남편이 시청한 유료 포르노 영화 두 편의 요금 등 15만 유로(약 1억 8200만원)였다. 보수당의 더글러스 호그 의원은 시골 별장 주변의 해자 청소비, 피아노 조율비, 토스터 구입, 쓰레기 봉투값 등 약 2500파운드(약 430만원)를 요청했다. 가구 구입비, 정원 관리비, 가정부 고용비, 초콜릿값, 전구와 변기 뚜껑 교환비 등등. 당시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은 하원 646명 중 325명에 이르렀다. 영국 정부가 지역구가 런던이 아닌 의원들에게 지원하던 연간 최대 4800만원의 주택수당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스미스 내무부 장관을 비롯해 4명의 장관이 사임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도 사퇴 압력을 받았다. 마이클 마틴 영국 하원의장도 사임했다. 영국 하원의장의 사임은 314년 만의 일이었다. 브라운 영국 총리는 사퇴 압력을 이겨 내고 이후 장·차관 10명을 교체해 쇄신 내각을 짰지만, 1년 뒤 2010년 5월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의 보수당에 패배했다. 보수당은 306명이, 노동당은 258명이 당선됐다. ‘의원 세비 스캔들’은 영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 당시 120여명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2차대전 이후 최대폭의 공천 물갈이가 가능했던 덕분이다. 문제의 스미스 전 장관은 주변의 만류에도 출마했으나 유권자들은 낙선으로 심판했다. 보수당은 올해도 압승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운영위원장 시절의 ‘국회 대책비’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했다.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대책비나 직책비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수천만원씩 지급된다. 나랏일 할 때 쓰라고 세금으로 마련해 준 돈을 생활비나 유학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썼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2013년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도 특정업무 경비의 유용 문제였다. 횡령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국회와 정부, 법원 등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영수증이 필수적이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은 감시해야 덜 부패한다. 또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로, 영국처럼 대폭의 공천 물갈이도 필요하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