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 소풍을 나왔다고도 하고, 새털 같은 인생이라고도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족쇄가 되지 않아야 한다. 1980년부터 범죄자라고 해도 전과 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보장하고 있다. 범죄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전과기록 말소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 학력위조 논란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년 보석으로 풀려났던 신정아씨가 가수 조영남씨의 미술전시회를 기획하면서 큐레이터로 복귀했다. 이른바 ‘신정아 사건’ 이후 첫 번째 기획 전시다. 신씨는 또 민음사의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 비룡소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룡소 측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005년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세계적 명성의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과 존 버닝햄의 원화 전시회를 개최해 대성공을 거뒀던 신씨는 그 다음해에는 비룡소와 공동기획으로 ‘존 버닝햄 40주년 기념전’을 역시 성곡미술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신씨는 2011년에 불륜이 공개된 에세이 ‘4001’을 출간해 또다시 화제가 됐고 이후 방송으로 재기한다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불발에 그쳤고 현재에 이르렀다.
신씨의 복귀는 그저 화제성이다. 그런데 올해 38살 된 ‘스티브 유’로 활동하는 가수 유승준씨의 복귀 문제는 찬반이 벼락처럼 뜨겁다. 유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고국 땅을 밟고 싶다고 무릎 꿇고 반성했다.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을 받아 줘서는 안 된다는 측이 대세다. 분노의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이들은 유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범죄자이자 거짓말쟁이로 더는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38살에서야 “군대에 가고 싶었다”고 발언하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더 분노한다. 또한 신체검사를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도피한 탓에 유씨의 귀국 보증에 관여했던 병무청 직원이 두 명이나 목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 조세법 개정으로 한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반면 유씨를 이제 용서하자는 측은 고위 공직자의 병역기피 혐의나 아들의 병역기피 등에 대한 분풀이의 제물로 ‘공직자’도 아닌 유씨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감정을 뛰어넘어 이성적으로 대처하자는 ‘동정론’도 나온다.
패자부활전은 중요하다. 유씨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분노는 고위 공직자나 아들의 병역기피를 단죄할 수도 없고 단죄하지도 않으며 ‘신의 아들’이란 특수계층이 생겨나고 있으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제갈공명이 왜 ‘읍참마속’을 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일벌백계하지 않는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온정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란다면 장래가 밝지 않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07년 학력위조 논란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년 보석으로 풀려났던 신정아씨가 가수 조영남씨의 미술전시회를 기획하면서 큐레이터로 복귀했다. 이른바 ‘신정아 사건’ 이후 첫 번째 기획 전시다. 신씨는 또 민음사의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 비룡소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룡소 측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005년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세계적 명성의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과 존 버닝햄의 원화 전시회를 개최해 대성공을 거뒀던 신씨는 그 다음해에는 비룡소와 공동기획으로 ‘존 버닝햄 40주년 기념전’을 역시 성곡미술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신씨는 2011년에 불륜이 공개된 에세이 ‘4001’을 출간해 또다시 화제가 됐고 이후 방송으로 재기한다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불발에 그쳤고 현재에 이르렀다.
신씨의 복귀는 그저 화제성이다. 그런데 올해 38살 된 ‘스티브 유’로 활동하는 가수 유승준씨의 복귀 문제는 찬반이 벼락처럼 뜨겁다. 유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고국 땅을 밟고 싶다고 무릎 꿇고 반성했다.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을 받아 줘서는 안 된다는 측이 대세다. 분노의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이들은 유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범죄자이자 거짓말쟁이로 더는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38살에서야 “군대에 가고 싶었다”고 발언하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더 분노한다. 또한 신체검사를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도피한 탓에 유씨의 귀국 보증에 관여했던 병무청 직원이 두 명이나 목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 조세법 개정으로 한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반면 유씨를 이제 용서하자는 측은 고위 공직자의 병역기피 혐의나 아들의 병역기피 등에 대한 분풀이의 제물로 ‘공직자’도 아닌 유씨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감정을 뛰어넘어 이성적으로 대처하자는 ‘동정론’도 나온다.
패자부활전은 중요하다. 유씨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분노는 고위 공직자나 아들의 병역기피를 단죄할 수도 없고 단죄하지도 않으며 ‘신의 아들’이란 특수계층이 생겨나고 있으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제갈공명이 왜 ‘읍참마속’을 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일벌백계하지 않는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온정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란다면 장래가 밝지 않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5-2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