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방법론만 무성할 뿐 통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런 차에 그제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정책대학원 교수가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기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의 경험을 북에 전수해 통일전에 ‘대동강의 기적’부터 이루자는 게 요지다.

좌 교수는 “(북한에) 자유경쟁시장을 요구하면서 ‘너희의 일당 독재 체제는 언급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현 북한 지배층이 이른바 ‘대동강의 기적’을 이끌도록 기회를 주자는 얘기다. 즉 북한이 “완전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개발연대(1960∼80년대)처럼 비민주적 정치 체제하에서 ‘정부 주도하의 통제된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경제 도약을 이루게 하자”는 취지다. 일단 김정은 체제를 용인해 북이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후로 통일을 유보하자는 뜻으로도 들린다.

‘대동강의 기적’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잊었던 기억을 부른 건가. 1990년대 중반 독일 통일을 기획 취재하기 위해 고도(古都) 드레스덴을 찾았을 때의 추억이 떠올랐다. 2차대전 당시 폭격 흔적이 남은 낡은 빌딩들이 옛동독 사회주의 경제의 피폐함을 웅변하고 있었다. 저 멀리 엘베강 건너 편에서 누드로 해바라기를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청춘 남녀들을 보고 겨우 통독이 실감날 정도였다. 그런 드레스덴이 이제 독일에서 손꼽히는 미래산업도시로 발돋움했단다. 독일인들이 서독 시절 ‘라인강의 기적’에 이어 통독 후 다시 ‘엘베강의 기적’을 일군 셈이다.

독일의 두 기적은 구성원의 자유와 대외적 개방이 전제됐기에 가능했을 법하다. 그러지 못했기에 동독 시절에는 엘베강의 기적은 싹트지 못했을 게다. 두 가지 측면에서 동독이 지금의 북한보다는 훨씬 여건이 나았는데도 말이다. ‘대동강 기적’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비현실적 희망 사항으로 비치는 이유다. 좌 교수는 “북한은 한국의 중화학 산업을 인계받고, 한국은 정보기술(IT) 융복합, 고급 서비스 산업에 특화하면 상호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얼핏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남한과 외부 세계에 문을 열어야 하나 그럴 때 체제가 흔들리는 북한의 진퇴양난을 간과한 느낌이다. 이는 오랜 인권 탄압과 우상화 선전이라는 북 정권의 원죄 탓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이 헛발질로 끝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인당 주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협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세습 체제 유지가 1순위인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동강 기적 대망론이 또 다른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한의 ‘개방 울렁증’을 치유하거나 세습 정권의 체질을 바꾸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듯싶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