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지구촌의 불가사의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 경제의 추락이다. 광활한 국토와 천혜의 부존자원으로 한때 세계 5위권 경제대국으로 꼽혔던 나라가 국가부도(디폴트) 위기를 겪으면서다. 추락의 배후엔 후안 페론 전 대통령과 부인 에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1년 일하면 13개월치 임금을 주는 식의 선심 정책에 환호했으나, 아르헨티나 경제는 슬금슬금 주저앉았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인들이 인기 영합이 본질인 페론주의에 열광했듯이 인간의 보편적 심리일지도 모르겠다. 시혜적 복지 정책의 문제는 일단 시행하면 부작용이 불거져도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시혜를 입는 사람은 환호하는 반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 보고 적극 반대하진 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는 가계부채를 없앤다며 결혼 시 남녀에게 각 5000만원씩을 준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올 초엔 19대 대선을 겨냥해 더 정교(?)하게 다듬은 공약들을 쏟아냈다. 출산 때마다 출산수당을 3000만원씩 지급하고 독도 간척 사업으로 일본 근해 500m 앞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공약도 추가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의아하지만, 국민경제에 해를 입힐 소지는 적어 보인다. 의석 한 석 없는 당 소속인 그에 대한 지지도를 감안할 때 어차피 ‘허무 개그’에 그칠 공산이 큰 까닭이다.

하지만 집권이 목적인 정당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은 곤란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자문해 봐야 할 이유다.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 대뜸 이를 “공짜 주택을 제공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연간 15만쌍 정도의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고령 장애인 등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사회적 약자들은 놔둔 채 어디서 100조원을 염출해 신혼부부용 주택을 더 짓겠다는 건지 여전히 궁금하다.

그러잖아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이 재원 조달이란 벽에 부딪혔다. 지난 11∼13일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했다. 반면 전면적 무상급식에는 31%만이 찬성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역시 응답자 64%가 선별적 실시를 지지했다고 한다. 정치권보다 현명한 국민이 ‘복지 포퓰리즘’의 허상을 먼저 알아챈 모양새다. 복지는 절실한 계층부터 차질 없이 도달하도록 하면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답이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