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국정치 변화 주저할 시간 없다/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국정치 변화 주저할 시간 없다/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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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이춘규 논설위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얼마 전 이른 아침. 서울 시내 중심부 한 특급호텔 회의실에서 일본 집권 민주당 비서협회(한국의 보좌관협회) 소속 비서 40여명을 상대로 조찬 강연을 했다. 두달여간의 사전 연락을 통해 요청받은 강연 주제는 ‘신문사 논설위원이 본 한반도 정세’. 일본 국회 휴회기 비서회의 한국 시찰 행사의 일환으로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응했다.

그들은 한국 정치와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 일본에선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이 한반도의 정치·안보 정세에 특히 민감한 편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 정치권은 예산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사과 문제 등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남북관계도 연평도 사태 후유증 등으로 뒤틀려 있었다. 안보 리스크가 실제 이상 크게 부각된 시점이었다.

호텔 최상층부의 회의실은 꽉 찼다. 그들은 전날 주요 정당 고위 당직자들을 면담하는 등 일정이 빡빡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시작된 조찬 강연에 모두 참석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한국의 정세를 알고 싶은 듯했다. 그들은 궁금했던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 내년 총선과 대선 전망,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반도의 2012년 문제 등에 대한 강연 내용을 메모하며 진지하게 경청했다.

강의 뒤 질문도 이어졌다. “연평도 사태 이후 일본 TV에 보도된 영상을 보니 피해가 엄청나 보이던데 사망자가 4명이라는 보도가 정말인가.”라는 질문도 받았다. 사망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은폐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었다. 무상급식 논쟁, 자유무역협정(FTA), 연평도 사태로 인한 일반 한국 국민의 실제 위기감 등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물었다. 한국인보다 한반도 정세에 더 예민함을 실감케 했다.

양국 관계와 관련해 민감한 내용은 피하면서 강연과 질의응답을 끝냈다. 답례 말을 건넨 비서회 회장은 한국과 일본 정치의 발전을 기원했다. 비서회장은 일본 민주당 정권도 중대국면에 서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1980년대 말 이후 대부분 단명 내각이 계속되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정치불신은 임계점에 달해 있다. 간 나오토 정권의 리더십 약화로 국정은 회복불능의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주 늦은 밤 비서회 간부로부터 국제전화를 받았다. 그는 “강연은 한반도 정세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의 의례적인 인사치레일 것이다. 그러면서 강연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일본 국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접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한국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정치와는 차별화된, 생산적인 선진 한국 정치를 소개해 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5년 전엔 마쓰시타전기산업(현 파나소닉) 도쿄 본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국 특파원이 본 일본’에 대해 강연한 적이 있다. 일본 게이단렌 홍보지에 일본과 한국 경제를 비교했던 인터뷰 기사가 강연의 계기였다. 일본에서는 한류가 위력을 떨치던 때라 한국 특파원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 했다. 일본인들의 유난스러운 한국 배우기 열풍을 체감했다.

한국 경제, 일본에 대한 인상을 소개하면서 기조 강연을 끝낸 뒤 직원들은 욱일승천 기세이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어떻게 해서 강해졌는지 물었다.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이 강하지만 일본을 따라잡은 한국 기업을 극복하기 위한 단서를 얻어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더 강해지려는 집요함이다. 그땐 경제 강연이라 부담이 덜했다. 언제쯤 발전된 한국 정치를 부담 없이 알려줄 수 있을까.

한국 정치는 경제보단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지만 일본인들은 한국 정치가 일본보다 안정됐다고 말한다. 정치체제가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다른 점을 고려하면 어떨까. 한국 정치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겨우 열린 2월 국회도 뒤뚱거린다. 그들만의 리그로 국민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 이러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 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한국 정치도 변화를 주저할 시간이 없다.

taein@seoul.co.kr
2011-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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