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놓고 전쟁 중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시한은 오늘로 끝나지만, 시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작정이다. 오 시장도 시의회가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정 질의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서울시를 지탱하는 두 축, 집행부와 의회가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모양새다. 겉보기엔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편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속을 들여다 보면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치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대리전이다. 2012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승패를 떠나서 교육과 복지가 혼재된 무상급식 문제는 차기 대선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듯하다.

무상급식의 잘잘못이나, 합·불법을 따질 생각은 없다. 문제는 대중영합주의다.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서 지배 이데올로기화하는 데 심각성이 있다. 갈수록 심해질 조짐이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아일랜드 사례에서 보았듯이 교육이나 복지분야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거덜낸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잠시 물결이 일렁거린 적전(敵前) 안보 포퓰리즘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무상급식 전쟁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다들 국회에서 벌어진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떠올리고, 후유증을 걱정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시의회가 임시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그만이다. 끝까지 버티면 집행부가 올 예산에 준해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시정이 펼쳐질 수도 있다. 서해 뱃길 등 새 사업에는 차질이 생기겠지만,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사건은 무상급식 강행과정에서 터질 공산이 높다. 준비 부족, 설비 미비 탓이다. 내년에 당장 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1~3학년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강행됐을 때 취사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열악한 대다수 학교의 급식시설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역 간, 학교 간 급식수준의 격차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두보의 시 ‘춘야희우’(春夜喜雨)는 ‘호우지시절’(好雨知時節)로 시작한다.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리나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지만 이 시의 포인트는 내릴 때를 아는 힘이다. 시성(詩聖)은 타이밍을 얘기했다.

망국적 포퓰리즘에 맞서는 선봉장의 역할을 자임하는 오 시장은 “건곤일척을 겨누는 장수의 심정”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장수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나아갈 때는 잘 골랐다.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오 시장의 다소 유약한 이미지를 바꾸는 효과를 거뒀다.

지금은 출구를 마련해야 할 때다. 오 시장 처지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장기전은 곤란하다. 오 시장은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이다. 자신의 ‘미래’ 정치생명은 ‘현직’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대선과 서울시장직을 동시에 생각하면 도덕성과 동력을 모두 잃는다. 혹여 양수겸장(兩手兼將)을 노렸다면 한 가지는 버리기 바란다.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 강행 후에 뻔히 예견되는 사태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초등학생의 건강을 담보로 한 감성정치, 감성교육의 생명은 오래 못간다.

지금으로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대로 오 시장과 곽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TV공개토론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끝장토론 후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다. 지금 내리는 비가 좋은 비가 될지, 흙탕물만 튀길지는 당사자들이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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