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도크 꽉 찼는데 일할 사람 없다… 조선 인력난에 씁쓸한 호황.’ 50년 전 우리 손으로 우리 배를 만들자던 구호와 비교할 때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기사 제목이다. 우리나라 조선 인력은 2014년 전성기에는 20만명을 넘어섰으나 2016년 수주절벽 등으로 불황을 겪으며 2021년 9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인력난은 우리 조선산업이 해결해야 할 0순위 과제였다. 정부는 산업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책으로 이에 적극 대응했다.
우선 외국인력을 긴급 수혈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과감하게 전면 개선했다. 기업의 현장애로를 감안해 5~6차례에 걸쳐 15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용접 등 숙련기능공(E7)은 기업별로 도입 가능한 규모를 내국인 근로자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단순기능공(E9)에서도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해 조선업 전용 쿼터 5000명을 신설했다.
또 국내인력도 조선산업에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구직자 대상 교육을 통해 1800여명을 양성했다.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이 유입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입국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비자서류를 검토하는 심사인력을 긴급 수혈해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한 달 내 심사가 완료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던 1만 4000여명 중 상반기까지 총 1만 104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약간의 숨통은 트였다는 게 기업들의 평가다. 인력난이 조선업 최고의 화두인 만큼 앞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근 친환경, 디지털화에 따라 조선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조선업 재도약은 국가적 과제이다. 미래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친환경, 자율운항선박 등 초격차 기술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인력이 원활하게 유입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임금, 안전한 작업환경 등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앞서 우리 선배들이 꾸었던 조선산업 선도의 꿈을 이어 나가겠다.
2023-09-1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