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안감 부채질에 국내 피해 우려
괴담 삼가고 피해대책 머리 맞대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을 시작하지도 않고 어제 시운전에 들어갔을 뿐인데도 벌써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부산 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5월 초부터 주문 물량 감소를 체감하는 중매인이 나오고 있다. 물건이 한창 나갈 시기인데도 방류 문제로 주문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매상이 지난해 대비 30% 정도 줄었다고 울상인 초밥집도 있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에선 전월 대비 가격이 절반가량인 수산물도 나오는 실정이다. 경기보다 오염처리수 불안 심리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 5월 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에 의원 4명의 ‘대응단’을 파견하며 ‘오염수 정국’에 시동을 걸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이 ‘핵 테러’라는 극단적인 말로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이나 퍼뜨리니 국민들 불안은 커지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처리수 분석에서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신뢰해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이 괴담으로 불안을 부추겨 소비가 위축되고 그 피해가 어민과 유통업자,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악순환에 대한민국은 빠졌다. 방출을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 말처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오염처리수 방출은 기정사실이다. 방출 이후의 대책을 세우는 게 국정의 한 축을 맡는 야당이 할 일이다.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오염처리수를 이용, 민심을 혼란시키는 자해는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국내의 소비 위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일본이 30년간 방출하는 오염처리수의 철저한 관리와 데이터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배상이다. 일본 정부는 ‘풍평피해’(소비 위축) 배상을 위해 8000억원을 쌓아 놓고 있다. 한국의 풍평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 셋째, 한일해협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처럼 어업, 유통업, 관광업의 피해를 보상할 특별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 오염처리수는 방류되면 4~5년 걸려 우리 해역에 들어오지만 유의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야당의 비과학적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수산물은 우리가 지키는 냉정함과 현명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