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 2000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9.9% 감소한 것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하는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84명으로, 역시 역대 최소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낮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언론이 지난 6년 내내 ‘OECD 꼴찌’라며 정부를 힐난했지만, 추세 변화는 없었다.

정부는 10년간 무려 210조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었다. 또 해마다 ‘특단의 대책’이란 걸 내놓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비난이 신경쓰였는지 이번에도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내세운 것이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다. 1번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덮쳐 올해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없게 해놔서 아이를 안 낳았다는 말이냐’는 핀잔까지 나왔다. ‘이젠 더 내놓을 대책도 없나’라는 자괴감 섞인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해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진 않다. 이미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민간에 적용하지 못해 전전긍긍할 뿐이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세종시(1.47명)를 보자. 세종시엔 공무원 가구가 많다. 공무원들은 자녀 1인당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근무평정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지침으로 보호한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인력도 확보한다. 민간도 이런 정도의 ‘파격’이 아니라면 출산율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없다.

정부는 부부 육아휴직을 권장하지만 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는 ‘휴직 신청서’를 감히 낼 수 없는 여건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만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주는데, 이후엔 50%(최대 120만원)로 급감한다.

실질 소득대체율이 80%를 넘는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형편없이 적은 수준이다. 주택대출 등의 빚이 있는 이에겐 최저임금(179만 5310원)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로 가족을 건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지 않자 기업이 직접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고 별도 신청 없이 출산휴가 뒤 1년간 자동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한 회사가 생겼다. 지원금을 주면서 아예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회사도 나왔다. 이런 곳에선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괴짜’ 취급을 받을수 있다. 휴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다.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이런 혜택을 파격적으로 넓힐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뒷짐 지고 서서 ‘훌륭한 회사’로 홍보만 한다면 기업 아이디어도 못 따라가는 ‘하수’로 남을 뿐이다. 예산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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