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경제부 차장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중 하나인 반지하는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름철에는 습기로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다. 또 길가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암막 커튼을 치지 않아도 낮잠을 잘 수 있는 어두컴컴한 방은 기본 옵션이다. 때문에 반지하 주택은 주거 빈곤의 상징으로 통한다. 2015년 기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36만 3896가구로 전체 가구의 1.9% 수준이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이 대도시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지하 주택이 주거 빈곤의 상징이라면 지난해 3.3㎡당 1억원에 거래가 이뤄진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는 부의 상징으로 통한다.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고, 지하철과 고속버스터미널, 대형종합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주변에 다 모여 있다. 좋은 것만 다 모아 놓으니 가격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높다. 이 아파트는 KB시세 기준 전용면적 84㎡가 2018년 1월 24억원이었는데, 지금은 31억 5000만원이다. 불과 2년 만에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아크로리버파크는 부의 상징을 넘어 똘똘한 재테크 수단이 됐고, 그 결과 가격이 다시 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강남 아파트는 서민들이 갈 수 없는, 그들만의 섬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 중심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뛰는 아파트값을 잡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으로 정권을 잃었다는 기억 때문인지 일단 주택시장 안정에 쏟는 정부의 노력은 결과를 떠나 박수를 쳐줄 만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전방위 규제 대책이 18차례나 나왔고, 이상 거래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자에게 꼭 가져야 하는 아이템(MUST HAVE)이 된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잡아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으면 통쾌하겠지만,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과 여관, 판잣집, 비닐하우스, PC방 등 비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구가 전국에 36만 9501가구나 된다. 반지하 주택 36만 3896가구와 합치면 73만이 넘는 가구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등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차례 선포했지만,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통쾌한 활극 같은 부동산 정책은 표가 되지만, 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재고율은 7.1%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네덜란드(34%)나 오스트리아(27%)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진정 지·옥·고에 사는 청년들과 서민을 위한다면 30개월 동안 잡지 못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요란하게 떠들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moses@seoul.co.kr
2020-0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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