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저녁 모임에서다. 우리 경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프랑스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한 술 더 떠 프랑스가 조만간 독일에 ‘경제 훈수’를 두는 날이 올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예언도 내놨다. 우스갯소리지만 한때 ‘관료 꼰대주의’로 정책의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프랑스와 유럽의 성장 엔진 독일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다.

최근 ‘재계 본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를 초청해 우리 기업인들에게 프랑스의 경제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른 곳도 아닌 전경련이 ‘시위의 나라’ 프랑스 경제를 배우자고 나선 것이다. 과거 우파 정부도 하지 못했던 강성 노조를 힘으로 맞받아치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크게 와닿았을 것이다.

프랑스 경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 정부에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데 이만 한 비교 대상이 없어서다. 좌파 성향에 2017년 5월 같은 시기에 출범한 마크롱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선 대척점에 서 있다. 우리로 치면 ‘강남 좌파’인 마크롱 대통령은 놀랍게도 노동유연성 강화와 대규모 감세, 공공부문 개혁을 중심으로 한 우파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30대에 로스차일드은행 임원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경제산업부 장관을 거치며 경제는 이념보다 현실에 맞게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체득한 듯하다. 그는 “기업을 돕는 것은 부자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고,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뻐서 돕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성적표도 나름 괜찮다. 취임 전 두 자릿수였던 실업률은 올 2분기 기준 8.5%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3분기 성장률은 가계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기 대비 0.3% 올라 독일(-0.2%)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2022년까지 공공인력도 8만 5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영철도공사 개혁으로 전국이 들썩였고, 지금은 퇴직연금 개편을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경제로 눈을 돌려 보자. 올해 성장률 2.0%도 간당간당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반도체 불황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 처방전도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에 집중돼 있다.

첨예한 갈등을 우려해서인지 내부 개혁엔 소극적이다. 냄비 속 개구리 신세임에도 정부 내에서 공공·노동·구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산업·노동 혁신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들어 있지만 이 정도의 레토릭은 해마다 있어 왔다. 관건은 죽기살기로 정책을 집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 사태’에서 봤듯이 신산업 공유차는 택시업계 반발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누더기가 됐다.

노동개혁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가까스로 일궈 낸 공기업 성과연봉제는 바로 ‘없던 일’이 됐고, 이를 대체할 직무급제 도입은 감감무소식이다. 공공부문은 군살이 붙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자회사만 잔뜩 껴안았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8조원가량 늘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늘 것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 체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병자’ 프랑스가 살아난 것을 보라. 적절한 수혈(재정 투입)과 환부를 들어내는 수술(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진짜 성과를 내고 싶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메스를 잡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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