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元旦)을 코앞에 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양국이 만든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화해와치유재단’ 설립에 기여하고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양국은 2014년 4월부터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대표로 1년8개월간 12차례 실무협상을 가졌다. 당시 일본 기자와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 그들은 실무협상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의 움직임을 주목하라고 나에게 귀띔했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의 주역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아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국장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국장과 인천 등에서 모두 8차례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 22~23일 열린 8차 협상에서 서명하며 협상을 마무리했고 윤 장관 등은 서명만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국장 등의 협상은 실권 없는 ‘얼굴마담’에 불과한 것이며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했다는 얘기다.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갈등을 겪던 한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달 10월 31일 양국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협의문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합의문’도 아닌 ‘협의문’이라는 문서에 등장한 협상 주체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였다. 한·중 관계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협의문은 의의를 갖지만 차관급인 안보실 2차장과 차관보급인 부장조리가 나란히 협상 주체로 거론된 것은 눈에 거슬린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청와대나 외교부는 외교부 관계자가 실무팀에 포함됐다는 점을 ‘굳이’ 강조했다. 이런 설명에도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공식 창구인 외교부보다 청와대와의 직거래가 훨씬 더 효율적인 협상이 이뤄진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중국도 이번 협의는 외교부가 아닌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가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이름을 올린 것은 외교부였다. ‘강경화 패싱’이니 ‘외교부 패싱’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참모 조직인 안보실보다 외교부에서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혹시라도 우리 내부의 공 다툼 때문에 안보실이 나섰다면 더욱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뒤 8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꼭 집어 “일할 준비 돼 있느냐”라고 질문한 뒤 약 7초간 길게 악수했다. 그만큼 김 본부장의 역할을 관심 있게 본다는 뜻이다. 한·미 간 FTA 협상이 순조롭지 않으면 미국은 어쩌면 김 본부장을 제치고 본색을 드러내 청와대와 직거래하고 싶어 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나?

공자는 논어 옹야 편에서 “문(형식)보다 질(내용)이 나으면 촌스럽고 문이 질보다 나으면 사치스럽다. 문과 질이 잘 조화돼야만 군자라 할 만하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라고 했다. 일본이나 중국, 미국과 협상하면서 형식과 내용에서 조화를 이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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