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요일 지정 공휴일제 도입 서둘러야/김성수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요일 지정 공휴일제 도입 서둘러야/김성수 산업부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16-07-14 18:22
수정 2016-07-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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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무리 괴롭혀도 내년 10월까지는 회사를 꼭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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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산업부장
김성수 산업부장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돈다고 한다. 2017년 10월의 황금연휴 때문이다. 내년 추석 연휴는 가히 환상적이다. 공식 추석 연휴는 10월 3·4·5일(화·수·목) 사흘이다. 그런데 6일(금)은 대체 공휴일이다. 9일(월)은 한글날이다. 또 논다. 그 사이에 주말(7·8일)도 끼어 있다. 7일 연휴는 확보돼 있다. 여기다 9월 30일은 토요일이다. 10월 2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9월 30일(토)~10월 9일까지 무려 열흘간의 휴일을 만끽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매번 겹쳐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이다.

경기가 바닥이라 너도나도 어렵다고 난리인데 난데없이 노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 연휴는 경기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올해도 5월 6일(금)이 임시 공휴일이었다. 어린이날(5월 5일)부터 일요일인 5월 8일까지 나흘 연휴였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늦었는데도 나흘 연휴 동안 카드 승인 금액은 물론 식음료 판매,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었다. 4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연휴를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휴일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금처럼 날짜가 아니라 요일별로 공휴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니라 5월 첫째주 금요일이나 둘째주 월요일로 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바꾸면 ‘금토일’ 또는 ‘토일월’ 사흘 연휴가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국민에게 쉴 권리를 주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일본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우리도 광복절, 3·1절 등 날짜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휴일을 빼고 적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휴일은 외국과 비교해도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 공휴일은 연간 15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8~11일 정도다. 그런데도 공휴일 요일제를 도입하면 일하는 날이 줄게 되니 재계는 반대한다.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당장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프랑스도 대공황으로 경제 불황이 극심하던 1936년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캉스법’을 도입했다. 2주간의 유급 휴가를 주는 내용이 골자인데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냈다. 연휴도 마찬가지다. 연휴 때는 돈을 더 쓴다.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하다못해 영화라도 한 편 더 본다. 정부로서는 별다른 노력 없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다.

근로자는 재충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연차라도 쓰게 되면 기업은 그동안 줄곧 나가던 미사용 연차휴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안 그래도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 격이다. 꽁꽁 얼어붙은 수출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내수라도 살리려면 요일 지정 휴일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sskim@seoul.co.kr
2016-07-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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