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국제부장
이런 결과에 영국과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요동을 쳤다. EU 잔류 캠페인을 주도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당일 밤 잔류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잠자리에 들었다. 탈퇴 운동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도 패배한다는 예측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개표 결과에 캐머런도, 존슨도 깜짝 놀랐을 만큼 투표 결과의 전격성이 컸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입맛대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시대라고는 하지만 브렉시트 투표 참가자 3357만여명의 속마음은 읽을 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여론조사 기법이 발달하더라도 민의를 직접 확인하는 국민투표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민이 표로써 보여준 브렉시트가 옳으냐 아니냐의 차원을 떠나서 그 선택은 존중을 받는 게 합당하다.
하지만 보통의 영국민이나 정치권이 브렉시트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식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계속 든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에서 “EU 탈퇴의 의미와 파장”을 묻거나 “EU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색이 폭주했다. 일반 유권자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숙고하지 않고, 정치 기득권에 대한 불신으로 EU에서 떠나자는 결정을 했다는 방증이다. 사태의 무거움을 뒤늦게 깨달은 영국민들이 국민투표 무효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재투표 청원자가 400만명을 넘었다.
일반 국민이 브렉시트의 중대성을 모른 데는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매주 EU로 향하는 분담금 3억 5000만 파운드(약 5억 5000만원)를 무상 의료 서비스에 사용하고, 일자리를 마구 뺏어 가는 이민자 유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탈퇴파의 주장들이 대표적인 거짓으로 투표 이후에 밝혀졌다. 탈퇴파 정치인들은 “이 공약은 실수”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뒤늦게 변명에 급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브렉시트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안이하게 국민투표에 부친 캐머런의 책임이 무겁다. 캐머런은 집권 보수당과 극우 정당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2013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총선에서 1년 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 공약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총리 자리를 연장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총리인 캐머런 자신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야 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브렉시트 결정과 책임을 국민에게 미뤄 버렸다. 인기에 연연하며 책임을 지기 싫어했던 그의 ‘면피성 리더십’에 영국이 쪼개졌고, 세계는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다.
대의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영국에서 총리와 정치권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니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정치권은 낡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파벌 싸움은 여전했으며, 밑바닥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다.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채 복지 포퓰리즘과 난민에 대한 공포 여론몰이가 영국민이 브렉시트를 숙고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다. 비단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도자가 인기에 얽매이면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영국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의 명언이 생각난다.
chuli@seoul.co.kr
2016-07-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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