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였다.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 투자 전용 비과세 펀드가 이 만능통장과 함께 재테크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이 발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국민들이 언론 보도만큼, 정부가 원하는 만큼 잘 알까’였다.

이 의구심은 퇴직연금을 둘러싼 질문에서 시작한다. 최근 참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퇴직했거나 퇴직이 다가온 만큼 자연히 퇴직에 대해 이야기했고 퇴직연금도 주제였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는 물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솔직히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나름 퇴직연금 기사를 많이 써 왔다고 생각했는데 당혹스러웠다.

올 2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우리 국민이 물가, 이자, 분산투자 등 핵심적인 금융 개념에 대한 지식은 높은데 재무상황 점검이나 금융정보 수집 노력 등 금융행위에 대한 점수는 낮다는 내용이었다. 금융행위는 물건을 사기 전에 지불 능력을 점검해 봤는지, 은퇴와 노후 대비를 하는지 등이다. 이런 금융행위를 개인의 금융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방식이라고 했다. 지식은 있는데 행동방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헛똑똑이인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중고를 대상으로 ‘1사(社) 1교(敎)’ 금융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헛똑똑이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일 거다. 근로자들에게는 독립투자자문업(IFA)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법으로 만들겠다는 IFA는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 상품 추천, 체결 대행 등을 해 주는 서비스다.

중요한 노력이긴 한데 금융이해력은 20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낮았다. 이들이 초중고에 금융교육을 받으러 갈 일은 없다. 취업이 어려워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된 20대나 세계 최고 빈곤율을 기록하는 고령자가 IFA를 찾아 상담을 받겠다는 생각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사망보험금을 주는 한 생명보험사가 TV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은 고령자의 여가 활동에서 TV 시청이 절대적이기 때문일 거다. 20대가 모여 있는 대학은 1사 1교 금융교육에서 왜 빠졌을까. 캠퍼스에 자리잡은 금융사가 알아서 하라는 걸까. ISA나 해외 비과세 펀드는 ‘종잣돈’ 통장을 만들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즉 금융에 대한 투자다. 그러면 금융교육도 같이 가야 한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저서 ‘새로운 금융시대’에서 ‘금융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적 과학’이라고 썼다. 다른 목표의 지원 수단인 금융이 발전할수록 금융 지식 격차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는 큰 틀만을 제시한다. 다양한 사례와 변하는 상황을 발표에 다 담을 수는 없다. 해서 세부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고시 등이 중요하고 관련 기업들은 이 문구에 사활을 건다.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도 발표 이후의 눈에 안 띄는 후속 작업에 달려 있다. 발표 이후의 정부 움직임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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