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건 시스템이었다. 고속 성장과 이윤 창출의 신화가 내려앉았다. 휘어진 철골 사이로 앙상한 우리 사회의 몰가치, 그 민낯이 드러났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일상의 갑남을녀가 한순간에 삶을 앗기고 꿈을 잃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500여명이 숨지고 900여명이 부상했다. 설계와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 덩어리였다. 대다수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쓰러진 건 시민의 일상이었고 공동체의 믿음이었다.

그로부터 꼭 20년 후, 우리 사회는 또다시 시스템의 붕괴를 직시하고 있다. 양적 팽창에 매몰되고 수익성에만 매달린 의료 체계가 중동발 메르스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질병관리 시스템은 휑한 구멍을 드러냈고, 국내 굴지의 민간 병원은 고개를 떨궜다. 총체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함께 ‘국가’가 뚫렸다. 보건 당국, 나아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23일자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시장의 중동 진출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고 인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격 경쟁력도 높다”며 보건의료 인프라가 약한 중동인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공치사를 했다. 장기간 수조원의 수익과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우리 공공의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민간 병원이 90% 이상이니 공공병원을 더 세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이미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간 병원에 정부가 돈을 들여 공공 기능을 더 강화하면 된다”고 자신했다. 문 장관의 발언에 메르스의 현실을 겹쳐 보면 헛된 신기루이며 허황된 욕심이다. 메르스의 침투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보건의료는 컨트롤타워도 전문성도 없이 헛돌기만 했고, 공공의료는 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채 속수무책이었다. 일선 공무원과 보건 인력은 눈만 뜨면 ‘윗분용 보고서’를 올리랴, 잡히지도 않는 현황을 파악하랴, 우왕좌왕, 난리법석만 떨고 있다.

그 현란한 ‘세계 최고’와 ‘수조원 수익’의 레토릭이, 메르스에 온 나라가 뚫린 지금도 유효한지 묻고 싶다. 기본과 시스템을 망각한 채 이윤과 고속 성장으로 치닫던 삼풍백화점식 개발 논리나 다를 게 없다. 그 피해는 삼풍백화점이든, 메르스든 고스란히 일반 시민의 몫이다.

메르스 사태는 시일이 걸려도 진정될 것이다. 하지만 참화에 내성이 생기고 망각이 이성을 압도한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도 사회 구조적인 인재(人災)가 끊이지 않았고, 종국에는 세월호 참사를 맞은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같은 정치 과잉의 사회에서는 국가 지도자나 위정자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상의 비극은 쳇바퀴처럼 반복되기 마련이다. 메르스를 창궐시킨 사회 부조리와 모순의 본질을 직시하고, 성장과 외형보다는 생명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근본의 성찰이 중요한 이유다.

시스템 복원이라는 기본을 도외시한 채 메르스를 일회성 유행병 정도로 치부하거나 민감한 의제를 부각시켜 메르스의 파장을 축소하려 든다면, 그런 ‘정치의 배신’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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