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상담을 마치고 꼭 묻고 가는 이야기란다. 지금 보육 현장에는 ‘불신’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부모도, 교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이 옷에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내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현장 교사도 아이를 안아 주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현장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달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된 뒤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 CCTV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을 빼고 모든 국민이 한숨만 쉬었다. 몸에 퍼진 암으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저 반창고를 붙이는 격이다.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필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면적당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세부 방안도 추후 논의로 미뤘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사라졌다. 마치 어렸을 때 동네에 가끔씩 찾아와 ‘이 약 한번 먹어봐~ 치통, 위통, 방통 모든 병이 한 방에 나아~’라고 떠들던 약장사 아저씨처럼 상습적인 폭행과 상한 급식, 비싼 보육료 등 모든 문제를 CCTV로 해결할 듯한 기세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도 CCTV가 달려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CCTV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두루뭉술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턱없이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양질의 보육 교사 육성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980년대부터 보육 문제를 ‘민간’에 떠넘겼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 3000여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489곳으로 5.4% 수준에 그쳤다. 선진국의 50%가 넘는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78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올해 모든 것을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보육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그들의 고충을 덜어 주지 않는다면 양질의 보육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교사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보조교사 지원과 근무시간 개선 등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문제를 3~4월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늦더라도 박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상담을 마치고 꼭 묻고 가는 이야기란다. 지금 보육 현장에는 ‘불신’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부모도, 교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이 옷에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내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현장 교사도 아이를 안아 주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