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실제 병영’ 범위와 문제점 진단/이지운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실제 병영’ 범위와 문제점 진단/이지운 정치부 차장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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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봐, 그거 알어? 그렇게 사고 난 뒤로 ‘4(四)’자가 들어간 부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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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정치부 차장
이지운 정치부 차장
육사 3기 출신 노() 장군의 말에 처음 알았다. 국군에 ‘4’자가 들어간 부대가 없다는 걸. 군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일반적 ‘부대’의 단위인 여단급 이상뿐 아니라 연대, 대대급에도 4가 들어간 부대는 없다고 한다. 건물에 4층이 없는 것처럼 4자를 뺐나보다 생각하면 오해다. 건국, 건군의 과정에서 겪은 피눈물 나는 역사의 결과물이다.

14연대는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일으킨 부대다.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여수14연대 안의 남로당원들이 1948년 10월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양민만 수천명이 학살됐다. 여수14연대의 모군(母軍)으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된 광주4연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뒤이어 마산15연대, 대구6연대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반란이 발생해 막 건국된 신생 대한민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후 국가보안법 제정과 군 내부의 좌익 숙군, 6·25 전쟁 등에까지 우리 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14연대는 해체돼 20연대로 재탄생했다. 대구 6연대도 없어졌고, 군의 확대과정에서 ‘4’자는 사라졌다.

문득 노 장군의 말을 떠올리게 한 건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는 “부대내 가혹행위,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되는 부대는 즉시 해체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장이 거론한 부대 ‘해체’는 엄밀히 말하면 부대원 순환으로, 과거 겪었던 해체와는 개념이 다르긴 하다. 그래서 과도한 표현이다. 실질도 다를 뿐더러 역사의 아픈 상처를 되살리게 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경고였는지 의문이 든다.

‘건전한 병영생활’이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수개월인데 요즘 ‘병영’에 대한 범위를 고민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병영’은 사병들의 공간 정도로 생각해왔다. 좀 더 확대하더라도 젊은 부사관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이게 웬걸. 우리나라에 몇 자리 있지도 않은 별넷 장군이 음주 추태로 경질되더니, 추행 혐의로 현직 사단장이 긴급체포당하는 창군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모든 게 인플레된 세상이라 딱히 귀한 것도 없다지만, 별이 어디 그냥 별인가. 수백개의 별이 모인다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취임 첫해 참석했던 지난 정권의 어떤 대통령이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움찔하더라는 얘기이고 보면, 별은 그대로 별이다. 그 별이 최근 불거진 병영 문제로만 떨어진 개수가 30개에 육박한다.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지휘서신 1호’로 다루고, 이를 주제로 첫 전군 군종장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군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근본 대책이라며 군 사법체계 개혁도 논의되는 모양이다. 기왕 대책을 마련 중이니 다룰 만한 것은 다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군이 건전한 병영생활을 위한 주요 대책이라며 내놓은 ‘평일 면회 허용’ ‘계급별 휴대전화 도입’ 등을 접하고 나니 뭔가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병영의 범위를 제대로 잡은 것인지, ‘실제 병영’에 가장 시급한 것들을 잘 파악했는지 회의감이 든다. 병영에서 터져 나온 일련의 일들은 지금 병영은 상하를 막론하고 ‘군인정신 결핍증’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은 ‘보고용’ 대책일랑 잠시 내려놓고 이 병의 치료에 매달릴 일이다.

jj@seoul.co.kr
2014-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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