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논설위원
안상수 창원시장은 최근 시의원으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시의원은 구속됐지만 한때 거물로 통했던 안 시장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발단은 전임 시장이 결정했던 프로야구단의 야구장 건립지를 뒤집은 데 대한 불만이었다. 표현 방법은 잘못됐지만 계란을 던진 심경은 십분 이해가 된다.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됐으니 화가 날 만도 하다.
이처럼 단체장들이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들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박준영 전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중단했다. 울산시는 문수축구경기장 내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우 벌써 6·4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 가운데 21개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행태도 비슷하다. 청주시장은 10%가 넘는 공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제천시장은 전임자의 7개 핵심사업 가운데 6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주시장 역시 전임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마다 공약을 파기하거나 전임자의 역점사업을 재검토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 모두 금과옥조(科玉條)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정과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한 약속인 만큼 단체장은 최대한 지켜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 자초지종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믿고 따라준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임기 시작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공약파기의 뜻을 비친 단체장들에게는 그런 노력들을 찾기 어렵다. 공약을 만들 때 너무나 쉽게 여겼기에 파기 또한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공약파기를 사과하는 단체장은 더욱 찾기 어렵다. 한 광역단체장은 공약파기를 발표하는 일을 공무원들에 맡기고 자신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유권자들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전임자의 주요 추진사업들을 중단하는 행위 또한 신중해야 한다.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에는 이미 소중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다. 쉽게 뒤집으면 안 되는 이유다. 정약용 선생은 공적재물을 절약하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 덕목이라고 했다. 더구나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아무리 작은 기관의 업무라도 신뢰성을 잃는다면 행정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중앙권력의 지방이양, 담뱃값 인상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힌 몇몇 광역단체장의 약속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
yidonggu@seoul.co.kr
2014-10-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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