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증세(增稅)역풍’을 맞고 있다. “임기 내 증세는 없다”던 말은 부메랑이 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곤두박질쳤다. ‘증세논란’의 한복판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전조(前兆)는 있었다. 작년 8월의 일이다. 중산층에 세금을 더 물리려다가 된통 혼이 났다. “세금을 거둘 때 거위털을 뽑듯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

한동안 잠잠하던 증세 논란은 1년 1개월 만에 다시 불거졌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1일. 정부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다고 했다. 군사작전하듯, 다음날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제외)를 두 배 가까이 올린다고 발표했다. “거위털을 뽑는게 아니라 거위 목을 조르고 있다.” 야당은 신랄하게 퍼부었다.

그래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세금이 분명 늘어나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건 궤변이다. 누가 봐도 증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무상보육 등 복지(분배)를 늘릴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애당초 없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약속을 깨트렸으니,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상황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하고 어떤 것부터 손을 댈지 공론화하는 건 그다음이다. 그게 순리다. 지금처럼 담뱃세, 주민세 등을 먼저 올리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다. 담뱃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물게 되는 간접세다. 재벌회장이든 20대 대학생이든 똑같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서민이 더 과중한 부담을 진다. ‘서민증세’라는 불만이 그래서 나온다. 세수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증세를 해야 한다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근간을 건드려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고,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38%)을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에 새롭게 한 단계를 추가하자는 방안도 나온다. 법인세도 내려줬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낙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환원하거나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에 후하게 깎아줘서 펑크 난 세수를 애먼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서 메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를 1% 포인트만 올려도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물론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4%)보다 한국의 법인세율(22%)은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과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비율)은 이보다도 크게 낮은 18.5%에 불과하다.

세제의 기본은 공평과세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면 된다. 그래야 불만이 안 생긴다. 또 서민에게는 증세의 부담을 떠넘기면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3.8% 인상하려고 하는 것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민은 납세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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