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께 일이다. 국내 한 방송사의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밸러스트 워터’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원흉 가운데 하나로 의심받는 바로 그 평형수 말이다. 당시 프로그램은 평형수의 환경파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외항선은 항만에 입항하기 전 싣고 있던 평형수를 배출한다. 그런데 이 평형수, 그러니까 배 밖으로 배출되는 바닷물 속엔 다른 나라의 생물종 등이 포함돼 있어 주변 해역의 토착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평형수 배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 정작 관계 당국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고 프로그램은 꼬집었던 걸로 기억된다.

당시 평형수에 대한 환경적 접근이 선박의 안전문제로까지 확대됐더라면, 이번 참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도 오래전에 고구마 줄기 캐듯 주르륵 달려 나왔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관료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른 체했을 개연성이 문제라는 거다. 현재까지 드러난 세월호 수사 진행상황이나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사가 빚어지기 전까지도 정부 주무부처에선 세월호의 평형수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알고 있었다 해도 한국선급 등 산하기관에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밸러스트 워터’ 문제를 지적한 TV 프로그램을 본 지도 꼬박 10년이 지났다. 한데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일까. 강산을 바꾼다는 세월도 관료집단의 타성까지는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이란 카드를 내밀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거다. 뭐, 나쁠 건 없다. 궁지에 몰린 정부에도 돌파구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머릿속에선 자꾸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출발은 창대했으나, 오래지 않아 예산과 인원 부족 타령으로만 일관하는 신설 조직의 작태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공연히 관료들에게 자리만 만들어 준 꼴이 됐다며 탄식하는, 그런 그림 말이다.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걸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시스템 부재가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아니다. 자꾸 뭔가를 새로 만드느니 관료 조직 전체에 대한 냉철한 직무 분석부터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대학살을 잊는 것은 두 번째 학살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마 전 읽었던 책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의 도입부에 적힌 글귀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의 말로, 책의 저자인 아이리스 장이 금과옥조로 삼았던 문장이라고 한다. 걸핏하면 집단망각증에 발목 잡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폐부를 찌르는 경구는 없는 듯싶다.

한국이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건 결국 시민중심의 사회다. 그게 진리란 걸 이번 참사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일깨워 줬다. 세월호 참사는 시민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관피아’란 괴물은 국민의 집단망각증을 먹고 제 몸피를 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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