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민심잡기 차원에서 보면 한나라당, 머리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황우여 원내대표, 머리가 나쁘다.

반값 등록금? 4·27 재·보선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꺼내든 카드이겠으나, 웬걸…정말 겁 없이 꺼낸 카드다. 이제 어쩔 텐가. 황 원내대표 입에서 ‘등록금’이 나온 뒤로 청계광장에 매일 밤 수천,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무조건 반값’을 외친다. 여당 시절 재정부담 때문에 안 된다던 민주당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젠 된다.’며 가세했다. 황우여, 이제 어떡할 텐가. 이거 다 들어줄 수 있나. 매를 벌었다. 차라리 ‘반값 등록금’이 ‘통 큰 치킨’이라면 얘기는 좀 달랐을 듯하다. 뒤로 더 많은 매출을 노린 미끼상품이라면, 일개 민간기업이 구사하는 얄팍한 상술이라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오호~다음 수는 뭘까. 뭘 노리는 걸까.’하며 정치공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라도 발동했을 것이다. 한데 사정은 그렇지가 않아 보인다.

하기야 감사원이 사립대를 쥐어짜고, 관계부처는 제 머리를 쥐어짜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인하안은 나올 듯하다. 그러나 이 난제를 푼(?) 한나라당이 박수를 받을까. 장담컨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배가 고플 것이다. 한달 만에 내놓을 대책, 지난 3년 반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소리만 들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엊그제엔 의무교육 적용 연령을 만 3~4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불과 한달여 전 내놓은 ‘만 5세’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재정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다.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품새가 마치 ‘복지’라는 말만 붙으면 닥치는 대로 입에 집어넣고 보는 허심(虛心)성 폭식 증세마저 보이는 듯하다. 복지, 외면할 수 없는 가치다. 등록금,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미끼상품처럼 내놓을 정책이 아니다. 어쭙잖은 선심정책으로 표심을 사겠다니, 국민이 그렇게 값싸 보이는가. 대학 등록금이 자유당 시절 선거판에 마구 뿌려대던 막걸리인가.

등록금 인하는 어쩌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대박이 날 이슈였을 수 있다. 미국 정치판에서 종종 등장하는 정교하고 과감한 ‘이슈 선점 전략’을 생각했다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느날 떡하니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값’을 외치는 야당과 치열하게 정책 논쟁을 벌이며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부각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새가슴은 그러나 이도 놓치고, 저도 놓쳤다.

정책은 상품이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잘못 사면 몇년 몇십년을 후회하는 비싼 상품이다. 시장 수요와 제조원가를 따져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제값을 받고, 정책을 사는 국민들도 만족한다. 그것이 정부나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적어도 대학 등록금에 관한 한 한나라당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한나라당의 전장(戰場)은 따로 있다고 본다. 올 초 집권 4년차 국정과제로 삼은 ‘공정사회’다. 지난 3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보다 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병폐는 지금 이 사회에 횡행하는 불공정이고, 반칙이고, 편법이다. 얼마 전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런 것으로 이 사회의 불공정과 반칙이 일소될 것이라고는 정책 입안자들조차 생각하지 않을 성싶다.

어설픈 선심정책 몇 개로 서민정당이 되지 않는다. 이미 가진 자들의 정당으로 국민에게 각인된 지 오래다. 이 현실을 인정하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정당,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의 모습만이라도 보이는 것, 그게 한나라당에도 쉽고 정책혼란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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