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요즘 장안의 화제로 떠오른 MBC ‘우리들의 일밤’ 의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서바이벌(무조건 탈락)의 원칙을 깬 모 가수의 ‘재도전 결정’이 화근이다. 국민가수로 불리는 그를 둘러싼 연예 권력의 실체, 룰과 원칙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PD진의 영합적 처신을 보면서 곳곳에서 공정의 원칙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느낌이다.

요즘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하청 중소기업에 나눠 주자는 것이 골자다.

공유제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적지 않을 듯하다. 칼자루를 쥔 대기업들의 반응은 격렬한 반대로 기울고 있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관료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고 있다. 한국 최고의 갑부로 꼽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보도 듣도 못한 이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공유이익의 생성과 분배 과정에서의 수치적 계량화가 어렵고 사회주의적 배분의 발상을 담고 있어 시장자유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초과이익공유제의 논리를 제기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역시 사석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이론’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내부에서 공유제란 용어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론적 미숙성이나 현실적 착근의 어려움 때문에 초과이익공유제가 갖고 있는 당위성마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난제 중 하나가 경제적 부의 독점 심화다. 공정사회의 걸림돌이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국부의 커다란 부분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고 그 독식의 자양분이 중소기업의 희생이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번 논쟁을 조선시대의 대동법 논쟁과 비교할지도 모르겠다. 당시 공물(특산물) 진상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방납의 폐해) 때문에 약자(농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 방납의 먹이사슬에서 이익을 취했던 땅부자들과 권세가들은 대동법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벼를 찧어 쌀로 만드는 일에 어려움이 많다.”(최명길)는 반대논리부터 “부자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이들의 원망을 사게 되면 상황이 어지러워진다.”(우의정 신흠)는 협박성 상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반대를 뚫고 대동법이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당위성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는 대동법의 방납처럼 납품단가라는 고리에서 비롯된다. 납품단가를 둘러싼 교섭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내리면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비 회수는커녕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을 들어보자. 대기업들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 하청업체들의 이익과 자금의 흐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회사가 조금이라도 초과 이익이 생기면 곧바로 단가 인하의 압력에 직면한다. 최근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신생 중소업체가 삼성이나 LG, SK 등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불공정 독점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게 되는데 그 순간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게 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죽어서야 동물원을 빠져 나올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잊지 않았다.

대기업들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한 것은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도 컸지만 중소기업의 피와 땀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장수의 전공은 만명의 병졸들이 싸움터에서 죽은 결과(一將功成萬骨枯)라는 말이 성립된다. 긴 안목에서 약자를 배려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협력을 얻게 되고 이는 다시 대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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