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나서 국격(國格)을 말합니다. 개개인에게 인격이 있듯 국가라는 조직체에도 격조라는 게 존재할 터이고, 힘겹게 살아온 덕분에 굶주릴 처지에서는 벗어났으니 이제는 격조 같은 걸 좀 생각하면서 살자는 뜻이겠지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의당 그래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국격을 거론하는 이들의 발언에서 부조화와 허장성세의 느낌을 떨치지 못합니다.

누군들 격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널린 취업 못한 젊은이들도 격조 있는 삶을 꿈꿉니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실직자든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격조가 더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살면서 그런 희망도 품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러나 격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얻으려다 명멸해 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물며 국격이라니요. 얻기도 힘들지만 지켜내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하기야 가만 있어도 알아서 격조를 만들어 주는 떼부자, 고관대작도 있지만 그런 부류야 흥부 갓끈처럼 하루 아침에 영락할 것이니 그걸 격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항에서야 그들의 돈이며 권력이 부러울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국격의 시각으로 노인복지를 보면 우울해집니다.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게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들 “늙으면 죽어야지….”라며 회한을 쏟아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산한 노후의 삶을 팔자소관으로 여겼습니다.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가능한 일로 치부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칭 선진국을 운위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이런 노후를 껴안아야 합니다. 그들의 불우가 그들만의 탓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못 받은 데서도 기인한다는 현대국가의 기능론에 따른 말입니다. 나라님의 은덕이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에게 국가가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의무적 시혜인 것이지요.

현재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후 보장체계로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저것 다 되는 ‘3종 세트’는 결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자는 전체 노인의 8.1%, 빈곤 노인의 29.3% 정도인데, 숫자로만 봐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명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노령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70%가 혜택을 받도록 돼 있지만 급여 수준이 고작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5%(2009년 기준 8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이걸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사각지대가 크긴 마찬가집니다. 2009년 현재 6개월 이상 미납자가 164만명, 25개월 이상 미납자가 100만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미래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계층입니다. 답답한 이야깁니다.

국격을 말할 때 우회할 수 없는 것이 복지이며, 그중에서도 과거의 헌신에 대한 예우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의 질이 국격의 척도여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부채질하며, 한사코 개인의 삶을 외면하는 정부가 민생의 질도 아니고 뜬금없이 국격을 말하는 게 거북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 보면 국격은 인격의 결집체이며, 개개인의 인격은 그 사회가 가진 총체적 격조의 미분값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스스로의 삶을 ‘개털’이라고 여기는 이 땅의 수많은 노인을 외면하고서 국격을 말하는 것, 정말 쑥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격,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호도하고, 턱없는 과시를 위한 것이라면, 떼써서 훈장 다는 식으로 챙기는 일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국격이 생길 리도 없고, 또 숨기려 한들 있는 국격이 감춰질 까닭도 없기 때문입니다. 급조된 국격이 국민의 인격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인격을 지켜 건실하게 국격을 바로 세우는 게 정도 아닐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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