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은 200자 원고지 88장에 이를 정도로 길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70장)과 비교해도 25% 더 길다. 성명의 길이로 회담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미 간에 얼마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는지는 가늠할 수 있다.

그간 양국이 진통을 겪던 민감한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졌고 상당 수준까지 조율됐다. 우리나라가 공식화한 적 없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로 언급됐다.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인식됐다’고 언급한 대만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직접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고 홍콩 및 위구르 인권 문제는 피했지만 쿼드의 일원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언급은 중국에 아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뿐 아니라 ‘남북 판문점 선언’을 포함시켜 미국으로부터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성과다.

미래 한미동맹의 밑그림도 담겼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등 안보 이슈가 돼 버린 경제 협력의 강화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원자력 및 우주 탐사 등의 협력도 언급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본래 외교에 단순한 ‘주고받기’는 없다지만, 결과는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한 거래로 보인다. 이 중 가장 민감하다던 쿼드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이었다. 대만 사안도 미중 가운데 누구 편인지 묻는 난제였다. 우리나라는 당시 쿼드 참여에 대해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대만 사안도 침묵해 왔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중국 때리기로 표심을 잡은 트럼프는 ‘아군 아니면 적군’의 이분법적 잣대로 동맹을 압박했다. 트럼프식 일방주의다.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해 왔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보다 ‘중국이 지키지 않는 국제질서의 회복’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중국 견제가 목적인 쿼드 정상회의에서 네 정상이 중국 얘기 없이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방점을 둔 것도 우군 확보를 위한 행보로 보인다. 더 나아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 아니면 그들’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북한 문제 등은 미중 협력 가능성도 열어 뒀다.

거센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 외투를 벗기듯 트럼프식 마구잡이 압박은 단결된 반발을 불렀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바이든의 친절한 압박은 ‘양국 동맹의 발전을 위한 토대’라는 명분을 준다.

하지만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우리 기업들은 무려 4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물로 내놓았고 바이든은 공동 기자회견 때 한국 기업 수장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 뒤 박수로 치하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투자였을 수 있다. 또 ‘향후 3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억 2000만 달러(약 2480억원)로 증가시키겠다’며 이역만리 미국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이민 문제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력이 커진 동맹국 한국에 다양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동맹의 중심축이 북핵 문제에서 다양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미래 한미동맹 시대에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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