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쿄 특파원
검찰이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그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사 앞에 앉는 굴욕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며칠 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끈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저런 의혹이 많았던 아베는 여차하면 퇴임 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연초부터 탈법적 정년연장의 무리수를 써 가며 ‘정권의 수호신’으로 통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려고 기를 쓴 데는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
결국 구로카와의 상습도박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그의 검찰인사 농단은 싱겁게 막을 내렸지만, 어쨌거나 그 일은 아베 시대 일본의 정권과 정부, 정치와 행정의 일그러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충성도에 따라 공무원 사회를 줄 세운 것은 아베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출세냐, 현상유지냐’를 넘어서 ‘출세냐, 퇴출이냐’의 기로에서 힘겨운 선택을 요구받았다.
구로카와는 아베의 최대 위기였던 ‘모리토모학원 부당지원 및 정부문서 대량조작 사건’ 때 법무성 사무차관으로서 관련 인물 전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검사로서 의무와 사명감을 포기한 대가는 검찰총장 임명 약속이었다.
재무성에는 오타 미쓰루가 있었다. 2018년 봄 모리토모학원 의혹 관련 정부문서 조작이 탄로 났을 때 그는 이재국장으로서 아베 구출에 큰 힘을 보탰다. 오죽했으면 그의 국회 답변에 대해 재무성 내부에서조차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허위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왔을까. 그는 지난 7월 사무차관 임명으로 보상받았다.
‘가케학원 스캔들’(아베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수의학과 신설 허가 특혜)에 연루됐던 야나세 다다오 전 경제산업성 국장은 지금 일본 최대 통신기업 NTT의 부사장이다.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공문서 위조의 주역인 요시오카 슈야 내각부 인사과장도 터무니없이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다.
반대로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지시에 항거하다 권력에 의해 도태되는 경우도 많았다. 가케학원 스캔들을 폭로했던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같은 사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 긴키재무국 공무원 아카기 도시오는 모리토모학원 사건에서 윗선의 강압 때문에 정부문서 조작에 가담한 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으로 비리를 고발했다.
인사권을 무기로 한 아베 시대의 정치 우위 흐름은 일본이 자랑해 온 관료사회 시스템을 크게 망가뜨렸다. 그로 인해 두드러진 것이 분열과 차별, 배척이었다. ‘아베노마스크’, 무의미한 전국 초중고 휴교 요청 등 코로나19 국면에서 나타난 일본 정부의 난맥상은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공무원 사회에 남긴 상처는 정권이 바뀐 뒤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남의 얘기였으면 좋겠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각도 우리 언론이 일본을 바라보는 그것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windsea@seoul.co.kr
2020-12-0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