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데는 직전 해인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뜩이나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민주당 정권은 거대한 재앙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은 이듬해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3년여 만에 여당에 복귀시켰다. 이때 정권을 탈환한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통산 재임기간(1ㆍ2차 집권 합산)에 이어 오는 24일 연속 재임기간으로도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된다.

불행한 국가적 재난이 재집권의 도약대가 됐던 아베 총리이지만, 그 자신 또한 코로나19 재난 부실 대응으로 재임 기간 전체가 무능·무책임의 이미지로 퇴색해 버릴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얼마 전에는 미국, 독일 등 6개국 정치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국민 평가에서 아베 총리가 꼴찌를 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의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까지 맨바닥 밑천을 드러내게 된 것은 아베 총리 스스로 장기 집권을 위해 구축해 온 체제와 제도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탓이 크다. 정부와 관료를 예속시키고, 당내 세력 균형을 허물고,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모두를 국정 운영에서 배제한 ‘3무(無)’의 자업자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베 시대의 뚜렷한 특징인 ‘정치 주도’, ‘(총리)관저 주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동안 쌓여 온 폐해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기 분야의 행정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갑작스런 전국의 각급 학교 휴교 요청(2월 27일)이나 가정마다 천마스크를 2장씩 주는 ‘아베노마스크’(4월 2일) 등 깜짝쇼들은 아베 총리가 측근들의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소관 부처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하면서 나온 결과였다.

정치와 행정 사이에 절묘하게 유지돼 온 힘의 균형과 역할 분담은 일본의 전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국가 시스템의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총리관저가 내각인사국을 통해 정부 인사를 장악하면서 수십년간 유지돼 온 이 틀은 와해되고 말았다. 적재적소가 아닌 충성도에 따라 줄을 세우는 게 일상화되면서 관료의 책임과 자율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다. 쓸데없이 입을 잘못 놀렸다가 한직으로 쫓겨난 선배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씁쓸한 타산지석의 경구는 관료들의 중요한 처세 지침이 됐다.

야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권의 폭주와 파행을 막을 보루가 돼야 할 여당도 ‘아베 1강’의 위세에 눌려 능력을 상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파벌 구도를 통해 정권을 견제하는 계파정치의 정반합 균형이 아베 시대에 와서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인사, 자금, 공천을 둘러싼 막강한 권한이 아베 총리와 측근들에게 집중되면서 독자적인 당내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심과 괴리된 정책에 제동을 건 주체가 자민당이 아니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이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발언과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던 의사, 학자 등 전문가 집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의 결정에 구색과 명분을 갖춰 주는 존재로 위상이 추락했다.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경제활동 재개 정책에 걸림돌이 되자 정부는 전문가 대표와 한마디 상의도 없어 전격적으로 전문가 회의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아베 정권 지지율을 그동안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안겨 줬던 유권자들의 실망지수와 분노지수로 치환할 수 있다면 향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 표심의 형태로 나타날지 궁금해진다. 물론 어쨌거나 다음 선거에서 당장 여야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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