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등

공무원 보수 3% 인상 ‘8년 만에 최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예산 27억 편성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 계획을 편성했다. 올해 공급이 예정된 20만 5000호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올해 11만 5000호에서 15만 2000호로, 분양주택은 9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평균 15만 5000호였던 것에 비하면 10만호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공급 물량은 크게 늘지만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8조 1276억원에서 내년 14조 8996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일시불에서 3년 분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입주까지 3년가량 소요된다. 현재는 LH가 첫해에 매입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데 앞으로는 3년에 걸쳐 정부가 매입 비용을 치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첫해에 드는 재정이 3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호로 늘린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신규 공급에 86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0% 오른다. 올해(2.5%)보다 0.5% 포인트 인상됐다. 2017년 이후 8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 44조 8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4.0%) 늘어난 46조 6000억원이 된다. 향후 인사혁신처가 봉급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급수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될 수도 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 6조 1615억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 1조 1495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내년엔 1500만원으로 50% 올린다.

최근 우려가 증폭된 전기차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늘린다.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줄인다.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고자 인공지능(AI) 영상과 음성을 분석하기 위한 예산 27억원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