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684억원어치 소비쿠폰 예정
신용카드 캐시백 등도 차질 우려
소비 위축되면 4.2% 성장률도 빨간불

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하반기 소비진작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가 정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할 경우 올해 목표인 경제성장률 4.2% 달성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진작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소비쿠폰이 대표적인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는 다음달 중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과 스포츠관람 쿠폰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접종률이 70%를 넘기는 9월 말에는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도 발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다인 1316명이나 발생하고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상향되면서 쿠폰 발행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지속되며,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스포츠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484억원의 예산을 편성, 프로스포츠 관람권·영화·철도 및 버스 쿠폰을 신규 발행하고 이미 발행 중인 체육·통합문화이용권 쿠폰 발행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예산에서 편성된 농수산물 할인쿠폰까지 합치면 총 1684억원어치의 쿠폰이 발행될 계획이다.

소비쿠폰뿐만 아니라 2차 추경에 포함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등도 추진이 쉽지 않다. 소비촉진을 장려할 경우 방역 강화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캐시백 제도는 다음달부터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캐시백 재원으로 1조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내건 경제성장률 4.2% 달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산업계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어 생산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선방한 건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셧다운’(폐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경제회복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