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특수교육 5개년 개혁
2022년까지 단계적 추가 확대특수학급도 1250개 늘리기로
장애학생 9.5% 1~2시간 통학
집 주변에 다닐 학교가 없어 1시간 넘게 통학하는 장애 학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은 비율로 모여 어울리는 통합유치원을 각 시·도에 1개 이상 만들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 나간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만 9353명 중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찾아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과밀 학급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2곳(174개교→196개교) 이상 짓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250개(1만 325개→1만 1575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7만 1484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8만 9353명으로 9년 새 25.0% 늘었다. 같은 기간 장애학생을 가르칠 특수학교는 25곳이 새로 문 열어 16.8% 증가했지만 학생 증가폭에 못 미쳤다.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특수학교 학생 2만 4872명 중 2362명(9.5%)은 학교까지 가는 데 1시간 넘게 걸리는 실정이다. 김남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 지부장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는 지체장애 학생이 다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 매일 강남에서 경기 광주 특수학교까지 통학하는 아이도 있다”면서 “아이도 지치는 데다 통학을 도와야 하는 학부모도 일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경기·인천·충남에 특수학교를 1곳씩 개교하고, 2018년 6곳, 2020년 8곳, 2021년 3곳, 2022년 2곳을 짓는다.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이나 병원 안에 학교를 짓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지역민 반발을 최소화하며 특수학교를 늘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현재 특수교육과가 있는 국립대는 공주대와 부산대, 전남대, 창원대 등 4곳이다.
또 12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특수학교도 지어 통학거리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고 바리스타, 제빵 등 직업교육이나 문화예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 고등학교도 만들 계획이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과 어울려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도 내실화한다.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70.7%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들의 장애 유형을 고려해 공부를 돕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학교나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대 배치하고 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등 치료지원 연계망도 갖춘다. 통합교육 지원교사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회수업 시간에 일반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면 지원교사는 장애 학생 옆에서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씩 통합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1대1 비율로 구성되며,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함께 담임을 맡고 가르친다.
현재 67.2%에 불과한 법정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인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정부의 이번 계획에 비교적 만족하면서도 현실화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부장은 “원거리 통학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특수학교를 만들고 직업교육 등에 특화된 특수학교를 짓는 등의 안은 예전 정책에 비해 진일보했다”며 “유치원 때부터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리면 장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진학교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던 장민희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팀장은 “서진학교도 약속한 대로 쉽게 개교할 줄 알았는데 정치인이 개입하면서 번복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부모 등이 감시 역할을 잘해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2-0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