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세수결손액 90조 달하는데
상속세법·부동산세 완화 등 띄워
野기재위 의원, 감세 신중론 제기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으로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감세 경쟁을 벌이자 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자중하고 세입 확충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덜 거두는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에 달한 건데 여야는 최근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상속세 개정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부동산세제 완화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감소가 뻔한데도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부터 표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 데 대해 “배우자 상속 공제 완화는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제 한도를 무한정 폐지할 경우 초반에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임 의원은 또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단계)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감세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 간 엇박자도 감지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정책은 신중해야 할 사안인데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유연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상속세 전면 폐지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