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 하향, 5월로 앞당겨
집값 과열 안 꺾이면 금리 추가 인상

연초 대출 문턱을 완화하던 금융당국이 대출을 다시 옥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구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함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하남 등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은행 등이 당분간 해당 지역에서 대출 잔액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담대는 2월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통상 매매에서 대출까지의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특히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안은 금융권 자율 관리다. 은행권이 실행할 수 있는 자율 관리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이 있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 구매자가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구매 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당국은 지난해 7~8월 집값 급등기에도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했다.

국민은행은 이미 이 두 방안을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일부 지역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수도권 1주택자 주담대를 이미 제한한 상태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을 오는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등 정책 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 조치로도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