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속영장 심사’ 김성훈 “김여사 ‘총 안 쏘고 뭐했냐’ 잘못된 보도” [속보] 김성훈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사실 아냐…보안 조치한 것” [속보] 김성훈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 잘못된 보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며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피고인 측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아이의 지능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대가 아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신 집으로 장애인 죽이러 가겠다’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면제를 먹인 것은 강제로 잠을 재우거나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것인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형량을 낮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C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하고 잠이 든 C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했다. 하지만 C씨의 남편 등이 C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자 범행을 실행하진 못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만큼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후원자 통해 3300만원 대납 의혹 4·7보선 전후 자료·휴대전화 제출 토허제 이은 악재에 市 내부 곤혹 檢, 홍준표·박형준도 수사 선상에 ‘공천 개입’ 尹부부 소환 여부도 촉각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사정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주자 중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범위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 사업가인 김한정씨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살피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한 달여 동안 명씨를 비롯해 강 전 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

유명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시술을 집도한 의사가 5000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A씨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레이저 등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에 심한 상처를 입으며 발생했다. 시술 직후 의사 B씨는 해당 부위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가 예상보다 심각해 2도 화상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 A씨는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화상 치료 및 복원술을 진행하고 있다.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상처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3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진행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시술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시술 강도 및 에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 살피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 총리가 자신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내연관계였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일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없던 살인의 확정적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3선)이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선 의원인 송 의원과 송 의원 비서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63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한 수행비서관 A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총 8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을 믿고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올해 1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리를 다쳐 왼팔로 목발을 짚고 온 다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답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