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3만명…성도착증 치료 326명뿐
2013년보다 범죄자 18% 늘어 ‘치료보다 처벌’ 사회인식 전환을 성폭력 범죄자 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3만명에 육박했지만 성도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범죄는 정신질환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환자가 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데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처벌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자 수는 2만 9414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2만 4835명보다 18.4%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2만 4193명으로, 이미 2013년 연간 범죄자 수에 도달했다.
지난해 성범죄 유형은 강간·강제추행이 79.2%(2만 331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5.3%(4499명), 통신매체 이용 음란 4.0%(1163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5%(442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1~25세(12.1%), 26~30세(11.3%), 31~35세(11.0%), 19세 미만(9.5%), 36~40세(9.5%) 등의 순으로 젊은층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성도착증을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