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정부의 전남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방침에 대해 “졸속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의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200명 정원의 전남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러한 졸속이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정치 놀음으로 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무너진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을 복원하려면 의료 계엄을 일으킨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의료계와 국민에게 거짓과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를 합친 200명 규모의 통합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남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차분하게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내수 회복,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 ▲재정 신속 집행 ▲지역소비·투자 활력 제고 ▲지방자치분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적

새해부터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5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아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0세 때는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등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또한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현재 0~1세에 집중됐던 수당을 8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자녀출생과 양육에 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 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다음주(2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 대행은 18일 무안공항에서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대책을 담은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관해선 “우리 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경북 포항시가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16일 포항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인지와 대처가 가능한 ‘재난상황팀’을 신설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팀에는 상황관리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평일은 물론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24시간 3교대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관련 부서 및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소통 체계를 갖춤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받은 전담 인력을 근무자로 투입하면서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매일 재난대응 협력기관 및 29개 읍면동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상황 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정비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사례도 분석해 긴밀히 대처할 계획이다. 향후 상황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신속한 복구 등 효과가 예상된다. 안정적인 상황팀 운영과 보다 내실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근무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배치된 직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

경북 울진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농기계임대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6일 울진군은 급속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업인들에게는 최신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그간 전담 조직 부재와 담당 인력 부족 문제로 업무량이 과다해 원활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사업소 내 2개 팀(임대사업팀, 영농지원팀)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농기계임대료 부담 또한 대폭 낮춘다. 기존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 50% 감면, 농업인 부담 50%였다. 올해부터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을 통해 농업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군과 한울본부가 농기계 사용 촉진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 손병복 군수는“한울본부의 임대료 반값 지원과 정부 감면 연장에 따라 농업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지역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 근로자가 시간당 받는 평균 임금이 남성의 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8502원이었다. 남성(2만 6042원)의 71.0% 수준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에서 2018년 67.8%, 2022년 70.0%로 꾸준히 올랐다.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23년 278만 3000원으로, 2022년 268만 3000원에서 1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전체 근로자는 월평균 426만원을 받았다. 2022년 412만 7000원에서 13만 3000원 오른 액수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 포인트에서 2023년 17.2% 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48.9%)보다 5.2% 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71.3%로 0.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엠) 커브’ 곡선도 완화되고 있다.

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면서 경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주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다이소 매장과 본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영상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주 관광을 마친 뒤 물건을 사기 위해 다이소 매장에 들렀고, 매장 직원이 안전상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지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김씨 문중 자제 교육을 위해 건립한 서당인 ‘남덕재’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됐다. 16일 경북 포항시는 북구 기계면 봉계리 소재 경주 김씨 치동문중 서당 ‘남덕재’가 국가유산(경북도 문화유산 자료)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남덕재는 문중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1768년 건립한 소규모 서당이다. 문중 입향조인 김언헌의 6대손인 김시원과 동생 김시형이 사재를 보태 건립했다. ‘서당계완의’ ‘보선유의’ ‘서당책계절목’ 등 사료에 해당 서당 건립 경위, 운영 규칙, 문중 제사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경북 지역 서당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 공간 구성이 일반적이지만, 남덕재는 대청이 왼쪽으로 치우쳐진 ‘좌당우실형’ 구조다. 이처럼 희소한 특성을 띄면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됐다. 남덕재에서 서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는 지난해 국가유산(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분옥정이 있다. 분옥정은 남덕재와 마찬가지로 경주 김씨 치동문중에서 1820년에 건립한 정자다. 시는 남덕재에 대한 시설물 보수, 수목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형을 보존하는 보수 정비로 역사성을 되살리고, 향후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시민들이 참

포스코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 자금 부담 덜기에 나섰다. 16일 포스코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한시적으로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불한다고 밝혔다. 이에 설비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에 매주 두 차례 지급하던 대금을 해당 기간동안 매일 지급한다. 매월 초 지급하는 파트너사의 협력작업비도 앞당겨 해당 기간동안 매일 지급해 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이번 조기지불 대금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거래기업들은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2주 정도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자금 조기 지급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이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래기업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스코는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상생하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2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54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인데, 사업주가 친인척을 위장 고용해 휴직 급여를 타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6억 7300만원(46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7억 2900만원(484건)보단 조금 줄었지만 2년 연속 27억원가량 ‘눈먼 돈’이 새어나갔다. 연간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원(231건) ▲2022년 10억원(275건) ▲2023년 27억 2900만원(484건) 등이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정수급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뒤로 27억원에 달하는 적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출산을 앞둔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적발 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2024년 최대 1800만원(

최근 2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54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인데, 사업주가 친인척을 위장 고용해 휴직 급여를 타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6억 7300만원(46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7억 2900만원(484건)보단 조금 줄었지만 2년 연속 27억원가량 ‘눈먼 돈’이 새어나갔다. 연간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원(231건) ▲2022년 10억원(275건) ▲2023년 27억 2900만원(484건) 등이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정수급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뒤로 27억원에 달하는 적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출산을 앞둔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적발 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2024년 최대 1800만원(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로 경북 포항지역 철강 업계 경영난이 지속되자 정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연장한다. 15일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항철강관리공단 1·2·3·4단지와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등 5곳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지정한다.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정된 후 이달 25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철강 업계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기업 상당수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중기부와 경북도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연장을 최종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향후 2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 컨설팅, 판매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글로벌 철강 위기 속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강 및 이차전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제주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한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복직 후에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현재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6일

경북 경주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택시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15일 경주시는 올해 무료택시 카드 충전 금액을 기존 13만2000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회 결제 한도도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면서 혜택 확대에 나섰다. 교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스템 수정과 보완 작업을 위해 1월 한 달간 무료택시 이용은 일시 중단된다. 충전 금액은 연내 소진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2022년 6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는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무료택시 확대와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이용으로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